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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동안 우리는 그 법치가 무너지는 광경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치를 외치던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치를 헌신짝 내버리듯이 버리는 모습.

그러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최근 국무총리실 전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청와대 민간 불법사찰 은폐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후폭풍…초대형 게이트로 번지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의 주요라인이 총출동해 돈과 권력의 힘으로 은폐하고자 한 사건.

청와대는 물론 국세청과 사정기관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실을 가리기 위해 급급하던 그들의 모습이 점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혹 은폐를 위해 드러난 자금경로


내용을 보면 정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증인의 거짓진술을 위해 어마어마한 뒷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들 마음대로 사법기관의 구형을 약속하고 약속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하는 모습.

그 장본인이 바로 국가의 가장 핵심기관이라고 하는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청와대의 임태희 비서실장도 사건 구속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관련기사: 장진수 입 열면 돈돈돈 … 민정수석실서 5000만원 고용부서 4000만원 받았다

청와대, 검찰,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국가 권력기관 대부분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작업에 개입한 이번 사건에 어떤 변명을 이 정권은 또 늘어놓으려 할까요.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그저 덮기에 급급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검찰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폭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폭로가 유야무야 덮히고 몇몇 인사들의 꼬리자르기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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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연휴 전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져나오던 시기. 느닷없이 kbs가 보도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민주통합당도 돈봉투로 표를 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애를 썼던 보도.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리기 바빴던 검찰.

CCTV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면서 마치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게 사실인양 몰아대기 바빴던 검찰이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지목한 김경협이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노동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홍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를 검찰은 돈봉투를 돌린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하지만 검찰의 억지 꿰어맞추기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대질 심문까지 펼쳤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햇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1인시위하던 김경협 후보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그 와중에 선거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당한 김경협 후보에 대해 검찰은 과연 어떠한 사과를 취해야 할까요?

한나라당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억지 꿰어맞추기 수사의 제물로 쓰여졌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피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할 생각입니까?

지난해 말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을 때 경찰이 내사는 수사의 범주에 들지 않기 검찰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할 당시 검찰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찰이 내사 명목으로 정식 입건 전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남발하는 것은 국민 인권에 심각한 폐해'라고 주장했던 검찰 스스로 피내사자 신분에 불과한 김경협 후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 소환조사 등은 내사가 아닌 수사라고 이야기했던 입과 지금 단순히 내사종결에 불과하다고 면피하기 바쁜 검찰의 입은 서로 다른 기관의 입인 것인가요?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식적인 명의로 사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검찰의 헛발질에 이제 신뢰는 커녕 불신만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괜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유, 바로 이번 사건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스스로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바로 보고 스스로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법의 지킴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부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찾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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