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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은 없었습니다.

여야의원 59명이 5.24조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008잠정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3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먼 우리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5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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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꼭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3주년을 맞아 각종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는 여론조사 지지율 40%를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이었다', '민심은 훈훈하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나에게 레임덕은 없다'라면서 스스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 성공 극복, G20 성공개최, 한미 한EU FTA 추진, 한미관계 복원, 국제 통상도 많이 되돌려놨고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 양 지표 놓고 삶의 질 향상과 부패 척결에도 노력해왔다”면서 자화자찬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상도 그러할까요? 민심은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에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MB정부 3년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냉랭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간 MB정부가 해온 일을 살펴보면 역주행 3년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이해 MB정부 역주행 3년에 대해 분야별로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통이 없다. 오로지 이명박대통령의 마이웨이만 있을 뿐



지난 이명박정부 3년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스스로의 치적에 대해 홍보하고 지지율이 높다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느끼는 상황과 국민이 느끼는 상황은 극과극이었습니다.

이대통령 스스로  “지난 3년 동안 힘들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은 "이 대통령 밑에서 국민하기 힘들었던 3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스스로의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혀 심지어 국무위원이나 여당의 지도자들조차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는 커녕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바른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초기 환율정책 실패와 ‘고소영·강부자’ 내각, 특권층 중심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한다고 한들 현 정권은 귀를 꼭 틀어막은 채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무수한 인사상의 실패와 사회정책상의 실패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2) 국정의 마스터플랜이 없다. 즉흥적인 국정 운영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정 전반의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국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없고 대통령의 즉흥적인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조차 명백하고 단호한 이유 없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지금의 상황. 체계적인 국정 어젠다 없이 매번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지금의 상황은 청와대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정치의 실종,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만의 생각에 따라 이야기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정상적인 토론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른 무리한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연말 벌어졌던 예산안 강행파동은 지난 민주정부 10여년간 겨우 틀을 잡아놓은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틀조차 무너트리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성찰하고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발전된 정치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 점은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이후 현재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치의 파열음은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4) 성장은 했지만... 내수기반의 붕괴.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경제에 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일색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물가가 폭등하고 100주이상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전세대란이 지금 바로 이시간 서민의 목줄기를 움켜쥐고 목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경제정책에 대해 칭찬일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청와대의 현주소입니다.



내수 기반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출 의존도만 높아져 일자리가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간 소득 격차도 15~20%(2003년 대비 2009년 현재) 벌어져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농간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국내의 축산업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갈수록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고 있고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는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대학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학업을 휴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졸업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제가 성공하고 있는 사회의 현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면한 채 대기업위주의 성장지수가 높아졌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 아직도 그들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인정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남은 2년에 대해 저는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외면한 채 아직도 잃어버린 10년 타령을 하면서 전 정권과 차원이 다르다는 식의 억지 차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작년부터 속속들이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를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경우 경제적 성취도 이뤘고 수백억원의 재산 환원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개인의 불법 축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인사나 대통령 후원회장 구속 등을 보면 주변 핵심 세력들은 정권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몇몇의 비리가 아닌 핵심세력 전체의 집단적 비리가 터지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정부가 실패하고 국정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현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해야 합니다.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좀 더 우선순위가 명확한 정책이 구현돼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목적의식적인 일자리 창출,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은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디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는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호통합을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