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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해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방문은 바로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차 나온 것이었는데 지난 2008년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 크게 퇴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조사관





이번 보고서가 주는 충격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인권 영역의 퇴보를 지적 받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하기는 1995년 이후 16년 만이라는 점에서 프랭크 라뤼 보고서가 준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들면서 "2008년 이후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독립, 투명한 임명 절차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3자의 눈에는 한국 인권이 추락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mb정권의 인권무시 실태는 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인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에서도 이미 언급드린바가 있지만 MB정부들어 인권위원회는 수 없는 무력화시도에 직면했고, 결국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더기 사퇴와 인권위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명목뿐인 위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인권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가장 기본은 국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 말뿐인 공정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를 잡아가두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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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MB정부

요며칠 통인동이 시끄럽습니다. 가스통, 권총, 실탄... 무슨 영화에서나 볼 만한 것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참여연대’에 항의를 하겠다며 준비한 물건들입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참여연대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UN에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 참여연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메일로 보낸 내용은 지난 5월말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평화군축센터가 발표한 내용으로, 천안함에 관한 이슈리포트 1, 2의 요약문과 보충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담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정부조처의 문제점과 권고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문제점,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신경질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안보에 여야가 어디있냐’라는 것입니다. 집안 싸움은 해도 바깥에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런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도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참여연대를 적으로 만들었고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이적행위', ‘뒤통수 맞은 격'이라는 등의 표현을 서슴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보수언론도 가세하여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고, 일부 보수단체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불법집회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참여연대와 전쟁을 벌이는가?

참여연대가 이메일로 보낸 그 내용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참여연대의 행위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기소 내지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 협의지위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1996/31호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로서 상식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엔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내법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히려 유엔헌장이 보호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비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를 비롯한 보수 단체의 태도를 보면, 마치 참여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적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볼까요. 자신이 떳떳하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정상적인 활동에 딴지를 거는 정부

외교가 정부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각국의 비정부기구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개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로비활동을 펼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엔 안보리에서도 2000년 10월에 각국의 여성단체들이 로비와 의견 개진을 통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채택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이들 비정부기구가 자국 정부와 같은 목소리만 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적극 비난한 수많은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전단체가 아니면서도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에 반대하여 국제적으로 각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 유린 실태가 밝혀진 것도 바로 미국내 비정부기구의 활동 결과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한 몫입니다. 정부는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견디지 못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닐까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은 MB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이 표출된 것이 바로 지난 지방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낳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통할 줄 모르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은 별 것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생각해 보는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MB 정부는, 정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가 유엔에서 서한을 하나 발송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다거나, 외교 노력이 저해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반박이라면 모를까, 서한 발송을 ’이적행위'라 규정하고 비난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두고 일개 인권단체로 치부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기까지 합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도 견디기 힘든 일일까요? 부디 정부여당의 속마음이 온국민이 다 정부의 정책에 찬성해야만 하고 늘 지지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은 선을 그어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래서는 안 될 뿐더러 이미 그럴 수도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