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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파악한 정부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목록 현황입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교육부_(회답서_원혜영 의원)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 수립 관련_2016.11.18.pdf

국가보훈처_원혜영의원실 국가보훈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 입법조사회답서.pdf

기재부_(원혜영의원)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pdf

농식품부_회답_20161116_농식품부 중장기계획 관련_회답서.pdf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붙임1).hwp

문화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현황(원혜영의원실).pdf

미래부_(원혜영의원161116)_미래부_중장기계획.pdf

법무부_161115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법제처_161124 원혜영의원실(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pdf

보건복지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pdf

산업부 법정계획 현황.xlsx

산업부_입법조사회답서(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pdf

여성가족부_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의뢰.pdf

외교부_중장기계획 현황.pdf

원혜영의원_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조사.pdf

원혜영의원실 중장기계획(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pdf

인사혁신처_회답서(중장기계획수립_원혜영의원).pdf

통일부_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관한 회답서.pdf

해양수산부_회답서_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pdf

행자부_(원혜영의원20161129)종합계획_행자부_최종.pdf

환경부,고용노동부_161116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조사(원혜영의원실)_환경노동팀.pdf

회답서(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_원혜영 의원실)_20161226.pdf

회답서_식품의약품안전처 중장기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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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goo.gl/EL4NpJ)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불과 며칠 전의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갑자기 국회개혁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국민 주도의 국회 개혁, 얼핏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개헌도, 국회개혁도 전부 국민에게 맡길 거라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합니까?

 

여야에는 진정으로 국회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이 여럿 계시고, 이분들이 해 온 방식 역시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대로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에게 진단을 맡기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당 대표라면 이러한 국회 내의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간의 여당 지도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방식을 굳이 제안해 가며 국회를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조장할 일은 아닙니다.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다 하루 종일 앉혀 놓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한다고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셨는데, 그런 일 없애려고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경제 실패, 근절 되지 않는 인사 참사, 무원칙 무대책 굴욕외교, 법치 파괴, 우병우 비리 의혹, 사드 혼선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대통령은 잘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서글프고 유감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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