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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반역입니다

 

박근혜 자진 하야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하야를 막을 길이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은 각하 되어야 한다 - 왜 임명권자가 없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기에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며,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 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혹 언론의 장난입니까?

 

온갖 파렴치한 재판방해, 지연작전, 법정모독과 난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해온 범죄자 집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와서 '자진하야설' 같은 저급한 꼼수로 또 한번 법질서를 농단하는 꼴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야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각하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탄핵대상이 심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주체를 농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합니까?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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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중 눈에 띄는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뉴욕타임스 기사보기: https://www.nytimes.com/2017/02/17/business/south-korea-chaebol-samsung.html?_r=0

 

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While Mr. Lee’s arrest was welcome news to many in South Korea, some fear that even if he is convicted he will be pardoned.)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내지 형을 감경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Over th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often cited the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y decided not to arrest chaebol chairmen accused of white-collar crimes or gave them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한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국내 언론도 아닌 외신이 우리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윤리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온 기형적 발전의 실상이 저 짧은 문장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얼마 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착잡한 마음 한 편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외신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한국사회의 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재벌범죄를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성과를 힘겨운 승리라고 표현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 어쩌면 우리 자신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두고 천만 촛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비로소 우리 사회를 온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이때에, 이 어렵게 찾아 온 역사의 변곡점 위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올바른 미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탄핵 완수, 정권교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 완성, 위안부 문제 재협상, 국정교과서 폐기, 남북관계 복원 등 각각의 과제들을 넘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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