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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창립총회 및 세미나가 727일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을 옆에 두고 있는 저의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의 공항주변 주민들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제약과 지역발전 저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의 안전 못지않게 고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공항의 지리적 여건, 자연 환경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공항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항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고도제한까지를 포함하여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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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저는 19대 국회 첫날, 재벌 총수가 횡령, 배임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개정안을 당론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만평] '집유'그룹, 조윤기, 오마이뉴스, 2008.07.17


 오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이상의 징역, 5억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새누리당은 각각 15년 이상, 10년이상, 7년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뒤늦게 발의한 때문인지 형량을 더욱 강화했네요. 혹여 대선용으로 띄웠다가 대선이 끝나고 없던 일로 하진 않을지 염려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법을 발의하면서 이념의 문제도, 여야 입장의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이렇게 공감을 넘어 그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발의했으니 통과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길 희망합니다.

 

 

[ 관련기사 ]

중앙일보 : 업 경제범죄 집유 없다 … 300억 횡령 최소 15년형

 

서울 경제신문 : "경제민주화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