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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메모"

 

 

1. 현상

 미국진보진영의 상징적 인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의 의문의 피살이 미국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1986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헴프리 민주당 후보는 닉슨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민주당 핵심그룹의 지지로 대통령 후보가 된 헴프리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상대적으로 대중적 지지가 더 많았지만 후보가 되지 못한 멕카시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겨우 투표 일주일을 남겨두고 미적지근한 지지선언을 받아냈을 뿐이었다.

 

 또한 민주당은 헴프리 후보가 베트남전쟁에서 진 존슨 대통령시절 부통령을 지냈고, 이것이 과거이미지로 얼마만큼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2. 이유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민주당정부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추진한 뉴딜정책은 정책의 표면적 성과 외에 30여 년간 꾸준히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다.

 

그것은 민주당의 풀뿌리시민사회를 모두 이익집단화 또는 이해관계자로 만든 것이었다.

 

 이익집단화된 시민사회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가지 않고도 민주당정부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기득권과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반은 약해 질대로 약해졌다.

 

 미국 민주당은 좌파 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고 국민의 살림살이보다는 사회정의에 관한 것들 동성애, 낙태, 평화 등의 이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워터게이트로 닉슨 대통령을 한 차례 이긴 것 외에 연패를 거듭했다.

 

3. 혁신

 1985년 클린턴과 고어 등이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며 DLC(민주지도자협의회)를 창설했다. 이들은 민생 이슈를 민주당이슈로 다시 가져와, 보편적이고 평범한 직장인과 중산층의 지지를 연합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와 일부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노선까지도 포용했다. 이념적 이슈 대신에 현실 데이터에 근거한 실사구시 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 오바마는 이러한 기반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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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은 없었습니다.

여야의원 59명이 5.24조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008잠정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3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먼 우리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5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