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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이상직 처장,
응분의 책임 물을 것


어제는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자료를 게시했다는 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외, 홈페이지에 역사왜곡 자료 게시


위 글에도 나와있지만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공식행사에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부정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싣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은 두고봐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반복되는 이런 행태들,
이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선진국민연대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 시종일관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 이상직 사무총장 >

박영준 차관이 하는 모임에서 같이 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직 안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였는데요.

이러한 답변태도로 사무처장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생활 30년간 처음".. 외통위. 민주평통 '뻣뻣' 답변 질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박영준 차관과 절친한 친구관계에 있는 이상직 처장이 '몰랐다, 아니다' 라고 부인한 것은 명백한 위증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위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박영준 차관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한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다는 것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김대식 씨, 이상직 처장 등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선진국민연대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민주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구로서의 역할은 못 하고 선진국민연대의 세 확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평통 공식행사에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집이 버젓이 뿌려진 것 역시 이 처장의 안하무인식의 태도와 인식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이상직 처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10월 6일 민주평통 확인감사에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 이미지 - 뉴시스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러한 의무와 역할은 사라진 채 그저 대통령 친위부대의 세 확산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이대로 두고만 보아야 할까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민주평통은 법에 나와있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문제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구' 라는 위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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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오전 10시 28분.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 나눈 대화입니다. 짧고 간결한 인삿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와 함께, 그동안 적대적 의존관계였던 남과 북은, 평화시대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전쟁 시대의 종식과 평화 시대의 개막.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바로 평화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도발을 당하기도 했고,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놀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워진 약속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고, 개성공단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전쟁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10년

 
그렇지만 6.15 선언 10주년이 된 지금, 우리는 다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상대방을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선 억울하다며 불바다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뭔가 서글픈 기분이 듭니다. 1988년 시작된 남북 교역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고, 남북을 이어 준 철도 역시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꾸려왔던 평화인데, 이렇게 쉽게 날아가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는 평양에서 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각자 지역에서 치루는 자체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평양에서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와 통일부의 답변은 일체의 남북 교류를 금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천안함 사태 원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시기, 남북이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이라 정부의 이런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전 두 정상이 만나 평화와 협력을 모색했던 걸 고려하면 이런 현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적대적 의존 관계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대북관계 풀어갈 능력이 미약한 MB정부


외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해서 세상이 다 우리의 옳음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결의 단초는 북한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얼마전 짧게 방한했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투 트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못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말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해결방법은 UN에 자꾸만 의지하게 됩니다.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십시오. 따지든 욕하든 일단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과 북의 소통 채널을 다 끊고 외부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힘을,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남북관계라니... 생각만해도 조금 아찔합니다. 

평화는 값비싸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분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후손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이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를 바라죠.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께 6.15공동선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여기에 오셨는데, 그때 남편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그때 말한 것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합의한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출처 : 노컷뉴스>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초청장을 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방북 할 수 없겠지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 결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평화는 매우 값비쌉니다. 때론 이를 꽉 물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교 통상 위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꼭 얻고 싶은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외교, 평화의 댓가로 얻어지는 통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만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을 믿는다면, 굳게 닫힌 한반도 평화로 가는 문도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 없는 정부의 맨 꼭대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껏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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