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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부정 특채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가져야했던 허탈감과 분노. 특히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느껴야 했던 실망감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교부의 고위관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특혜의 도움을 받아 다른이가 선망하는 고위 공무원에 쉽게 합격할 수 있었던 사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외교부의 이러한 행태가 비단 이번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착화, 관습화 되어있던 공무원 채용 비리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1월 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장관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자신의 딸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채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외교부 주의 조치 보고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 1. 22. ~ 2008. 9. 29. 사이에 총 21차례 일반계약직 5호~7호 공무원 172명 특별채용하였고 이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방법, 채용절차, 채용서류 관리 부적정등으로 인해 관련자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불법 채용의 백화점인 외교부?


외교부는 2007년 8월 정책홍보 분야 계약직공무원 ㄱ씨를 뽑는 과정에서 8월13일 작성된 최종 추천서에는 ㄱ씨가 역량평가, 영어, 일반면접 점수를 합한 총점 79.03으로 ㄴ씨(71.1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12일 전인 1일 작성된 문서에는 ㄴ씨(81.25점)가 ㄱ씨(69.40점)를 앞선 것으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임용후보자 추천순위 결정의 근거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않아 뒤바뀐 판단의 배경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 ‘포르투갈어 우수자’ 특별채용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제한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7급)했다. 이로 인해 면접시험 2위를 차지한 지원자 등 선량한 지원자 3명이 억울하게 탈락해 버렸습니다.

에너지·자원협력 분야 계약직을 뽑는 과정에선 ㄷ씨가 2차 심사결과 11위를 차지해 합격예정 인원(5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응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언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합격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교부가 온갖 특혜와 편법을 동원해 그들만의 마피아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주의조치를 내리는데 불과했고 외교부는 그러한 경미한 주의조차 묵살한 채 올해 유명환 장관딸을 또 다시 불법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을 믿고 우리나라 외교를 맏긴다는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문이 재발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외교부 내에 자정 능력이 상실되고 불법·부정행위가 관행화·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뿌리뽑아야 합니다.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이 정부의 불법 채용 관행을 뿌리끝까지 조사해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억울하게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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