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MB정부의 국정무능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국민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물가폭등,구제역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가기강의 붕괴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공무원사회의 이완과 기강붕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처럼 공무원의 기강붕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점은 이명박정부의 기강 붕괴가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나라 운영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교부의 행태를 보면 국정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까도까도 끝 없이 나오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둘러싼 상하이 스캔들은 MB식 인사의 그 종말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으며, 한-EU FTA 협정을 둘러싼 오류 파문은 현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 먼저 터져나온 것은 지난달 말 제기된 한.EU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였습니다.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변명이 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번역오류가 또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거듭 밝혀지는 엉터리 번역, 협정문이 애들 장난인가???


고개숙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EU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협정의 협정문은 주의에 주의를 거쳐 번역되었어야 할 협정문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조약․협정문과는 달리 한-EU, 한-미 FTA 협정문은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국제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님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조차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아야 될 협정문이 수차례 번역오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EU FTA 협정 오류로 지적된 구문들>
(2.21)
○ 완구류와 왁스류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 허용비율 50%를 각각 40%, 20%로 틀리게 기록
(3.7)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영문본에는 5년의 실무수습 요건이 전혀 없음.
○ 관세 인하 일정을 규정한 유럽 상품양허표에서 냉동과실의 한 품목이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With a sugar content exceeding 13%)인데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으로 뒤바뀜. 
○ 대한민국 양허표에서 방카슈랑스 규정이 ‘단 2인의 직원’(Only two employees)인데 ‘2인 이하의 직원’으로 다르게 번역 
○ 유럽 쪽 양허표에서 나오는 시피시(CPC)는 UN의 품목 분류 방식인데 ‘CPC 86219’가 ‘CPC 86291’로 여러 차례 잘못 번역

더 큰 문제는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측이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려 들지 않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초기 번역오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을 당시 외교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언론사와 문제제기자를 반박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류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번역오류를 인정하면서도 "FTA 협정문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변명에 급급하였지만 이를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혼자서 계속 제기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외교부 전체 인력 2077명 중에서 통상교섭본부에 154명,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에 29명의 인력이 근무하지만 민간의 통상법 전문가 1명보다 못한 번역을 한 것임.


이러한 외교부의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협정문 번역 절차, 과연 합리적이었나?


이통상교섭본부는 이번 FTA 협정문 번역 및 검증 작업은 ①협상 담당자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②이후 외교통상부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초안에 대한 검독을 진행, 정정․보완작업 실시, ③수시로 관계부처에 점검을 받아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협상내용에 대한 각 부처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엉터리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번역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형식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통상교섭본부는 협정문 본문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부속서․양허표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믿을 수 없는 외교부. 철저한 재검토만이 답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비준동의안은 번역 오류로 인해 지난 2월 28일 철회 과정과 다시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는 ‘실무적 실수라며 일단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뒤 나중에 정정하겠다’, ‘실제 통상행위에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설령 한발 양보해 정부의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번역상 실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외교부의 FTA협상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엉터리 협정문을 들이밀고서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중요한 국제조약입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류가 드러난 몇몇 조항만 땜질 처방한 뒤 서둘러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 그 누구도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추가 번역오류가 드러난 이번 비준안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외교부에 협정문 번역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EU FTA, 한.미 FTA 등 비준을 앞둔 통상조약 전반의 번역 작업을 철저히 재검토한 이후에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이미 저희 민주당은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번역을 다시 외부 용역을 맡기도록 외교부에 요구했고, 또 현재 유럽연합에 가 있는 협정문 한글본도 유럽연합 쪽과 협의해 다시 수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FTA협정문이 부실한 외교부의 업무능력으로 인해 잘못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불거졌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바삐 민-관 합동위원회에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공유하기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 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때부터 '에너지․자원외교'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을 현 정부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취소되고 있는 에너지 협약, 대책은 ?


러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4대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상급 외교 및 에너지 거점 공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했다고 밝힌  MOU 중 상당수가 무효화 되거나,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무산되거나 재검토 되고 있는 에너지 MOU 사건

△나이지리아 해상유전개발권 무효화, △이라크 바스라 지역 유전개발건 백지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탐사 라이선스 연장신청 기각 △한-러 가스산업협력합의 무산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경제성 문제 부각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MOU 체결을 마치 계약의 완성으로 부풀려 홍보한 때문은 아닐까요?

언론보도나 정부 발표를 보면 MOU가 체결되면 마치 에너지 협약이 맺어진 것과 같이 이야기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 (contract)이 아닌 상호간 이해(understanding) 일 뿐이라서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MOU를 법적 문서로 간주하나, 영국, 캐나다 등은 이를 단지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법적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MOU란 명칭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원개발에 관한 MOU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과 맺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타결될 때까지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계약 과정에서도 국제유가등락 같은 환경변화나 과도한 추가 보너스 요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MOU체결을 국내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MOU의 체결 자체를 부풀려 홍보하기 보다는 “MOU의 체결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최종 계약이 이행되는 순간까지 꾸준하고도 세밀한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홍보를 위한 치적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협약이 맺어지고 에너지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입니다.

MB정부가 다시 한번 에너지외교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MOU 체결사업중 무효화 되거나 포기한 사례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해상유전개발권 무효화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과 이라크 대통령이 서명한 바스라 지역 유전개발건,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되면서 백지화

※2008년 7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탐사 라이선스 연장신청 기각

☞ 2004년 9월 故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7건의 MOU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되어 온 건으로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MOU 7건이 모두 무효화됨.

※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 : 한-러 가스산업 협력합의 무산

☞ 정부는 2008년 한-러 정상회담(9. 28~30)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사이에 가스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대통령 취임 후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어왔는데, 2006년 10월에도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산업협력 MOU를 맺은 바 있음.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만주나 다렌, 또는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년 약 700만t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한국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MOU는 파기되었고 지난해에 다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임.  

☞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북한 통과 육로 가스배관에 관한 연구진행, 2010년 최종 계약 체결, 2015년경부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국내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30년간 수입하게 됨. 문제는 북한 영토를 직접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북한과 1차적으로 논의할 책임은 공급국인 러시아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 MOU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러시아와 북한에 달려있었는데, 남북 관계 경색상황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것이었음.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홍보하였음. 결국 한-러 정상회담에서 MOU가 체결된 지 정확히 1년 만에 북한 경유 가스관 도입사업은 무산됨. 

※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경제성 문제 부각

☞ 2008년 5월 총리는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27%의 양수도 계약을 8,500만 달러에 성사시켰다며 자원외교 성과로 발표함. 그러나 감사원의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09. 7. 20)에 따르면 동 계약이 실제로는 '서명보너스', '발견보너스' 등의 항목으로 발표액수의 14배인 최소 11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사업투자기준에 미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외교부는 2008년 에너지거점공관 평가를 통해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우수공관으로 선정하고 추가 예산지원조치를 취함.


« Previous : 1 : 2 : 3 : 4 : 5 : 6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