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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실세 개입 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NK 주가주작 의혹 사건의 실체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세간의 우려처럼 꼬리 자르기에 그쳤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번 CNK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정부 최악의 비리사건 중 하나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감사원 CNK 꼬리잘랐나... '김은석 대사만 해임요구’

이번 CNK 사건은 정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일반 국민을 속이고 그 이익을 MB측근들과 그들에게 부화뇌동한 고위 공무원들이 나누어가졌다는 점에서 그 어떤 비리보다 추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그들.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실제 매장 추정량을 17배로 뻥튀기한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외교부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급급한 그들.

관련기사: 이상득·박영준 라인 '자원외교의 힘'

청와대 실적 홍보용으로 쓴것으로도 모자라 내부자 정보 거래를 통해 거액의 돈을 챙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뒤집어 씌운 그들.

공무원 윤리 규정상 분명히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저보를 제공해 투자를 도와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핵심이자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들에게는 이 규정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뒤늦게 CNK 본사와 회사 대표의 자택, CNK 고문이었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의 피치를 올리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도 꼬리 자르기에 급급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이 사건을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또 다시 권력의 힘으로 이번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세상앞에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을 속인 그들의 행태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요구와 격려가 함께 한다면 한나라당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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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허술한 자원외교,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가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정부의 가장 큰 치적중 하나로 내세웠던 에너지 자원외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MB정부 4년동안 자원외교를 통해 거둔 성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중동지방에서 아프리카,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발표만 믿을 수 있다면 그동안 자원 부족으로 시달렸던 우리나라의 암울한 에너지 환경은 일거에 개선될 수도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실상도 그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는 국익을 위한 에너지외교가 아니라 측근의 사익을 위한 뻥튀기 외교였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실장이 벌어들인 주식차익. 외교부가 1등공신?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CNK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조중표 전 총리실장과 C&KI 일지

- 2009년 1월 19일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사임
- 4월 1일 = C&KI, 조 전 실장을 고문으로 영입
- 10월 29일 조 전 실장, C&KI에 1억5000만 원 대여. 대물변제로 신주인수권(26만2513주) 취득
- 2010년 1월 7일 = 조 전 실장, 신주인수권 11만 2404주 행사(보통주 전환)
- 7월 15일 = 조 전 실장 부인, 신주인수권 7만5055주 행사
- 12월 8일 = 조 전 실장 자녀, 신주인수권 7만5054주 취득
- 12월 16일 = C&KI,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 12월 17일 = 외교통상부, C&KI 개발권보도자료 배포(주가 급등)
- 2011년 10월 5일 현재 조 전 실장, C&KI 주식 모두 매각한 상태(장내 매각이라 시점 파악 안 됨)

외교부의 개발권 보도자료 배포. 그리고 그로 인한 막대한 주식차익의 발생이 고스란히 정부 실세에게 유입된 사건.

외교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감사권을 동원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상 경제적 가치도 부족한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해 수 많은 개미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고 정권의 실세는 유유히 거액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실제 경제성이 없는 광산 개발에 대해 외교부가 보도자료 배포등을 통해 이미지 포장을 행했고 이로 인해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CNK고문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가족이 CNK인터네셔널로부터 26만여 주의 신주인수권을 받은 후 주식 판매를 통해 거액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전형적인 권력층 비리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지 않으신가요?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로서 홍보한 CNK관련 보도자료.

그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주당 3400원대에 머물던 이 회사 주가는 올해 1월 1만6천원대로 오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차익은 고스란히 회사 운영진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조씨 가족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정부 발표와 주식 매매시점이 겹치면서 비리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CNK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직접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자원외교 중에서 C&K사건에 국한된 제한된 감사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적 감사가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상징되는 정권의 총체적인 에너지 외교 부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태규명입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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