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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올 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외교행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권력의 사유화, 둘째가 정책의 즉흥성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의 외교는 외교부 없는 외교’, ‘시스템을 포기한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4강 대사를 모두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했고, LA·씨애틀·상하이 총영사 등 외교부 주요직에 대통령 측근들을 임명해 보은인사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 인사행태는 상하이스캔들, 동북아 신냉전구도 형성, 한일관계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안이 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 대통령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상 등 어디에도 외교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외교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권위는 추락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26한일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졸속의결이 문제가 되었을 대, 대통령은 이 협정 체결을 재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분출되었고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담당국장의 보직해임과 차관·과장에 대해 장관 명의의 경고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지방순시의 일환”,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관여되지 않음”, “대통령 지방 순시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의견은 없음이라고 밝히면서 독도방문과 외교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일왕사죄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국내외 일본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외교부는 사전에 조율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협상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일정보호보협정 졸속추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기획관이 워싱턴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자격없는 김 전 기획관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문적 사고와 취임 초부터 외교현안을 외교전문가 보다는 몇몇 측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상식 밖의 통치행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신저는 저서 외교(Diplomacy)에서 순간의 무드에 맞추고 전체 전략과 무관한 지도자의 행동을 경계한다, “나폴레옹 3세는 외교적인 업적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키신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붕괴된 외교시스템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공유하기 지난 수요일. 기네스북에 등재된 한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집회가 기네스북에 등재되다니..어떤 집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무려 천회입니다. 1000주동안 단 한번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집회입니다.
그 집회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항의하며 이어온 집회입니다.



1992년 1월. 추운 길거리에서 수요집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집회.

이 집회는 1995년 8월 고베 대지진 당시 한 번 중단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주 이어져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234명이었던 위안부 생존자분들은 이제 단 63명만이 남아계십니다.



20년의 시간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할머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실까요?

"우리나라가 권력투쟁, 당파싸움에 몰두하다가 왜적들에게 밀리고 총탄에 쓰러지면서 젊은이들이 징용당하고 피어보지도 못한 소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 노예가 돼 허무하게 짓밟혔다"

김복동 할머님의 외침이 그 어느때보다 쓰라리게 가슴에 박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할머님들의 슬픔을 제대로 달래고 보상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일겁니다.




“그것들은 유린당한 우리의 몸 속에만 존재한다. 생리 때도 해야 했고, 너무 많이 해 피가 나도 해야 했다”는 연극 <버자이너 모노로그>의 대사를 이야기하던 배우 김여진, 이지하, 정영주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희생자가 된 자국민의 아픔에 대해 과연 이 나라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일본 눈치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민의 인권.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에서 외교를 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부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국격과 국익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국민의 인권과 자부심, 그리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서 자국민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다른 것들에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어부들의 해적과도 같은 횡포에 우리나라 해경이 죽어도, 일본측이 할머님들의 평화비 제막에 시시콜콜 태클을 걸어도, 온두라스에서 자국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이 정부는 무관심해오거나 문제를 외면해왔습니다.

관련기사: 해경 특공대원 중국선원에 흉기 찔려 사망… 누리꾼 '분노'

그 대신 이 정부가 신경써왔던 것은 화려한 국제 행사와 눈에 보이는 거창한 실적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일까요?

내 나라가 내 안전을 보장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명제. 이 명제가 해결되지 않는 외교는 아무리 그 성과가 화려한다 한들 진실한 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세월동안 그동안 외면되어오던 위안부 문제가 사회공론화되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협상테이블을 만들어냈으며 일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근거를 만들어내고 일본 전범기업이 공공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좌와 우를 떠나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 사상의 차이를 떠나서 국가라면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20년간 한 자리에서 슬픔과 분노를 이야기해오던 위안부 할머님들. 이제 그분들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할머님들의 지난 과거를 보상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