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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 가지 정치혁신 요구

(책임·선진·시민 정치) 실천하려면

 

 

 

"최근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달 초까지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는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질문 중의 하나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만큼 ‘정치 불신’이 깊은 탓이다. 정치권 안에서 이뤄진 최근의 ‘혁신 경쟁’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치권 나름의 자구 노력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상투적인 불만’ 정도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편만해 있다.

정치혁신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맹자의 여민(與民) 사상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중이 제 머리 깎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가! 정치권 내부의 혁신 논의가 얼마나 유권자들을 만족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소위 정치 불신의 형태로 나타난 시민들의 질타는 정치권 스스로 개혁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경쟁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런데 혁신은 단순한 반성과는 달라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혁신에는 ‘시민들의 시선과 평가’ 라는 본질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치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시민의 의사와 눈높이에 맞춰서"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흔히 '위민'(爲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역할을 포장하고 유권자인 시민들을 대상화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수천 년 전 맹자는 ‘여민'(與民)이라는 말로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깨웠다. 시민(당시의 백성)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서양의 정치사상 발전사를 보아도 정치의 주체는 시민들이었다. 시민사회가 태동하고 비로소 정치가 만들어진 것이지, 정치가 시민계급을 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시민사회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오늘날 정치를 향한 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치의 본령인 책임성을 갖추라는 요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대에 맞는 선진정치를 구현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치를 본래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시민의 요구,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의사가 정치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당연히 법과 제도를 통해 근본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무책임정치… 책임정치 위해 개헌해야

첫 번째로 책임정치의 구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는 가장 큰 폐해는 무책임한 정치라는 점이다. 최근 박근혜정권의 추락을 가리켜 좋은 말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선 때 내세운 장미빛 공약들이 한결같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초심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나는 더 이상 치를 선거가 없다’고 선언하고 눈치 안 보는 개혁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결단일 뿐이고 혁신은 개인의 의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구조에 있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그 중심에는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가 있다. 유례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가 지니는 한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의 행태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제도 하에서 여당은 구조적으로 대통령에게 예속된다.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데 여당이 혼자 책임성을 강조할 리는 만무하다. 문제 있기로는 야당도 할 말이 없지만, 설령 야당 혼자 책임정치를 부르짖는다 해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제대로 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시급하다. 권력구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개헌은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고, 선거 없는 해인 올해가 그 골든타임이다.

선진정치 위해 소선거구제 진지하게 반성해야… 10월까지 선거구 획정해야

두 번째로, 선진정치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이다. 현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필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않을 수 없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의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묵은 승자독식과 과대 대표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보호도 중요하다. 당연히 지금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라고 보이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 다양하고도 열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선거 전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 내년 총선에 대입하면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올해 상반기 즉 6월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9월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개특위 가동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시민사회의 부단한 감시와 채찍질이 필요하다. 가장 민감한 사항이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 문제인데, 자칫 비례대표를 줄이는 퇴행적 방향으로 쉽게 의견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절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 제시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정치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로컬파티, 오픈프라이머리 등이 과제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에는 정치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로컬파티(풀뿌리운동에 기초한 것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정당') 허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공천 개혁에 관련된 내용 등이 있다. 모두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들이다.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의가 이뤄져서 보완돼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앞서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혁신의 공조는 물론이고 그 공조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또한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서 논의의 전문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혁신 실천하려면 여야의 공조, 시민의 비판적 관심 필수

당내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이었다. 현란한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여당과의 논의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꽤 의미 있는 정당개혁 과제들을 정리하고 전당대회 이전에 당헌당규에 반영할 수 있었다. 당의 구조를 삼권분립 체제로 확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윤리심판원의 위상을 규정하고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당내 공천 제도를 정비했다. 재정(국고보조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과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여당과의 공조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혁신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 물론 이 과정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많은 것들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디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의 주인인 ‘시민의 비판적 관심’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me2.do/xxykYw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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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공천권행사 막아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거듭하는 모습 보여줘야"

 

 

앵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내일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정치 혁신’을 모토로 출범한 두 당의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연결해 공천제도 개혁 관련 야당의 입장과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하 원혜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여야 혁신위의 공동 토론회하죠?

원혜영:
네,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합동 토론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좋아요.

원혜영:
네, 그리고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혁신은 경쟁보다는 공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게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늦게나마 이번에 합동토론회를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세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두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야지 개혁에 힘과 추동력이 붙을 수 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여야가 진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 겉으로 보기에는 여야가 별 이견이 없어보이는데, 속으로는 이견이 있죠?

원혜영:
우리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신인의 참여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또 적용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 같은 큰 단위 선거에서만 적용할지, 과연 이백 몇십석인 국회의원 선거나, 더 나가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도입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다 해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돈문제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잘 모르면, 결국 이것이 모양은 국민 경선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경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내일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실텐데요. 그럼 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혜영: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한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어쨌든 우려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 강화 쪽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헌특위도 여야간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당은 정개특위 내에서 소화하자, 야당은 단독 개헌특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원혜영:
그렇습니다. 개헌만큼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안에서 이걸 다루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게, 정치개혁특위는 주로 선거법이나 국회법, 정치자금법, 이런 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헌은 그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르기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 위원장님께서는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시죠?

원혜영:
일반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큰 방향에서 합의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단한 여당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분권형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혜영:
네, 그렇기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만의 논의로 놓아두지 않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논의 참여를 통해서 공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헌 작업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개헌특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을 현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혜영: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크고 다원화된 사회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일체 논의하지 말자, 다루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세상일을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살리는 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일, 그런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그것이 경제문제 해결에 부작용이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결국 공천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공천에 관한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경쟁, 전당대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나눠서 저쪽이 잡으면 내가 다음번 공천에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안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동의하십니까?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파를 만들면 안 된다, 계파주의를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왜 계파가 발생하는 가를 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 처럼 공천문제에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권을 잡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자의적인 공천권 행사, 이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한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상향식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함으로서, 당권을 잡은 사람의 향배에 의해서 공천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핵심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전당대회때 채택되는 당헌 당규에 그런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선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내 경선이 의외로 관심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었는데, 관심을 못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오래되었고, 또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그동안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가 그런 국민적 실망을 증대시킨 것이라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모든 문제가 친노냐? 반노냐? 이런 프레임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결국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에 대응이나 태세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지율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당지지율을 보면 20%초반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뭔가 단합된 모습을 당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당의 오래된 가치인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또 능력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못 보여준 것이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원혜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그 기업을 만들고, 또 그 기업의 지분을 다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인데요. 또 경제인으로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연말정산하고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혜영:
네, 국민들의 충격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결국 국민을 조삼모사 식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과 불만이 점점 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야당도 이런 문제를 보다 정확한 수치로 추정하고, 반박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 측의 설명에 의존하다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는 대폭 삭감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복지비는 늘어나야 하니까 결국 담뱃값 인상시키고, 술값도 올리겠다고 하고, 드디어는 연말정산까지,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삭감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일부 대책을 내놓기는 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 바뀐다고 하더라도 2017년이나 가서 바뀐다는 것인데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냐? 그런 느낌을 언론들도 못받는 것 같아요. 당장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조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본적인 공천 개혁을 위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자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