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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보면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의혹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정부적인 인물들인데, 과연 업무 능력이 검증이 된 사람인지 매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 아니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4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측근, 류우익 후보자



류우익 후보자는 정부 출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2008년 2~6월)으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왕의 남자', '대통령의 이데올로그',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 말동무' 등 관련된 별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핵심 측근을 기용했다면, 과연 그가 이 정권의 주요 요직을 거친 사람으로서 자리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의 경력을 볼까요?

류우익 후보자는 '고소영 인사, 강부자 내각', '쇠고기 밀실협상' 등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 하고, 결국 대통령이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 하게 하는 지경까지 만들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취임 3개월 만에 최단명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정연주 KBS사장 퇴진 압력, 김종태 기무사령관 추천 등 각종 인사개입 문제 등 꺼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하고 알맞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측근들만 자리에 앉히는 모습인 것 같아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와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국 대사 역할 제대로 하지 못 해



또한 후보자가 주중국 대사로 있을 때도(2009년 12월~2011년 5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의 태도 등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측 인사 중 가장 먼저 '북한 소행'이라 단정을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심증만 갖고 원인을 예단해선 안 된다." 였는데 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한국의 대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미국을 방문하고, '북한 소행'이라 단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마추어' 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함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의 핵심에 류우익 후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때 중국통인 전임 대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없었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등 외교관계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을 때 재외공관장 회의참석과 주변정리를 위해 휴가를 얻어 한국에 있었음

-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연변자치주를 방문하고 있었음

-> 외교 소식통들과 의미 있는 채널 하나 형성하지 못 하고 있던 것을 보여준 것.


우리에게는 지금 '개념장관'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류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임은 이미 검증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 대사 임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사람이 꼬인 남북관계를 풀 통일부 장관으로는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 장관보다,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개념 장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정권 초기 폐지 위기까지 갔던 통일부가 존치를 약속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 개점휴업 통일부, 7대 지표

1.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이명박 정권 들어 20%를 채 못 넘기고 있음



2.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 교류도 거의 끊겼음



3.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최근 극심한 영양실조로 입원하는 북한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멈춘 상태. 민간단체의 무상지원만 소극적으로 되고 있음



4. 20년가까이 실시해온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 남북경제협력 역시 5.24조치(2010년)이후 사실상 중단 상황



5.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피격사건이후 지금까지 3년 넘게 해결 못하고 중단 상태



6. 남한의 통일부,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있어도, 진지하게 남북 문제를 가지고 고위급 회담 한차례 한 적 없음



7. 사이가 나쁘니깐 어떤 것도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음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지난 4년동안 일어났습니다. '통일부' 가 존재함은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라면
'원칙'을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원칙' 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유감입니다.

한건주의 보다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놓고 참을성 있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류 후보자는 어떤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실세장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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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민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후에도 얼마나 더 큰 도발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및 군 관계자의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싸우기도 하였지만 대화도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통일외교는 총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09년 1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전면 대결태세진입’을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보인 태도는 안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이며, 안보 역시 총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현 정부의 안보에는 국민이 없다?


곡사포라서 막사를 포격했다고 했지만 147억 짜리 레이더가 먹통이라서 이미 고정된 지점에 포격을 했습니다.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했지만 우리의 포격은 바다와 논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최초에 K-9 자주포 6문 모두가 대응포격을 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4문 포격으로 말을 바꾸었고, 또 다시 3문 포격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은 확전방지와 단호한 응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로 군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부국강병의 근본요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선진화의 근본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의 민무신불립 民無信不立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기본요소를 식량비축, 군비병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위나라의 유학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군비병력 확충을 포기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질문했습니다. “다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는 “식량 비축을 포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뽑은 이유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운영이 가능하고 안보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애국정신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국민의식입니다.


김 지사께서 “겁쟁이 같은 생각으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적에게 밥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리어 애국정신을 저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김 지사께서 보수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화정신, 민주주의정신을 지켜내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김 지사께서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자였습니다.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하자는 것이었지요. 당시 이 주장에 거스르는 사람은 모두 반역이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놓고 김 지사께서는 7일 “반미운동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공안논리를 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미국에서는 메카시즘 광풍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정부의 정책이 경색되며 수많은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외적 위신이 추락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불신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했고 부국강병의 근본요소이자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가 잠식하게 된 것이지요.


남남 갈등을 부추키는 김문수 지사

김 지사께서 요 며칠사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1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오전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선 “국방안보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지원이나 교류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고인은 생전 평화통일과 지역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고인의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12월 1일 경기도 월례조회에선 “북한이 연평도 포격으로 노리는 것은 남남갈등이기 때문에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북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도리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며 추도사의 취지와는 달리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 지사께서 책임을 떠넘긴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지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북한도발하면 끝장 낼 계획”, “북 계속 위협 땐 개성공단 지속 어려워”, “기왓장 한 장, 독 하나 깨지 않고 국가안보 지킬 수 있는가”, “애기봉 점등식, 역사적 순간” 등 지사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논어 이야기를 또 빌려야겠습니다. ‘인이무신 부지기가야’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라 했습니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신용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가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자기 이론에만 갇혀서 말이 앞서면, 급진적인 사람으로 비쳐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됨-신뢰는 급진성과 반비례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아니라 선동가 김문수’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21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32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입니다. 1/4이 넘는 기업이 경기도 기업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들에 대한 발언과 걱정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는 현실을 고려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이념과 이론은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것이 노동운동을 하시던 시절부터,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서 1천 150만 경기도민의 리더로 계신 지금까지 김 지사를 지켜봐온 제가 감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옛 민주화 운동의 동지로서 애정을 갖고 드린 말씀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경기도민을 위해 제 짧은 소견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만 힘들었던 3년, 그들만 행복했던 3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사님 건강하시고
내년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민주당 경기도지역 국회의원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