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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는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커녕 지역구 의석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4 심야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리맨더링 같은 파렴치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중립성을 강화했고, 막대한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위상을 주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만 마련하도록 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비록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물러서긴 했으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하겠다며 그토록 당당히 주장했던 선관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정수 획정,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 수 획정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고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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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결정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독려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투표 독려행위가 법적으로 환영받고 있지 못합니다.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독려조차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매도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지난주 불거진 개그맨 김제동씨에 대한 수사 착수 건을 기억하십니까?

관련기사:김제동 검찰수사 온라인 들썩 “투표하자 말도 못하는 이상한 세상”

한 시민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개그맨 김제동씨. 그가 한 일이라곤 투표일날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호소한 일 밖에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은 김제동씨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 함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검찰 조사까지 이어져야 할 사건일까요? 검찰은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을 공안1부에 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가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고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현실.

정말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긴 현실이 아닐까요?

검찰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수사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있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선관위 디도스공격 조사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처벌을 미루면서 정권과 관계된 일에는 혈안이 되서 수사하는 지금의 검찰과 정부의 행태. 과연 2011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는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