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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려 했지만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지역주의


한국 정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폐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하여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을 위하여 수차례 다양한 시도를 해 왔으나, 지역주의는 여전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개혁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내 의석독점을 묵인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97년 말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 관훈클럽 초청토론, “국회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과 행정구조의 축소 등도 정치구조 개편차원에서 검토할 생각”

○ ’99년 5월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 ‘8인 특위’의 합의안으로서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채택

○ 김대중 대통령 - ’99년 8.15 경축사,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우선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주창

○ 노무현 대통령
 - 후보자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1인2표제’ 조합 제시

 - ’03년 4월 취임후 첫 국회연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런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

 - ’05년 2월 국정연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없고 국민통합과 선진국가 진입도 어렵다”

이러한 인식은 여당도 같이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09년 8.15 경축사, ’10년 1월 신년연설 등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수차례 역설한바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 ’09년 광복절 경축사,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

 - ’09년 9월 15일 <연합뉴스> <교토통신> 공동 인터뷰, “지금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 ’10년 1월 신년연설,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혁 강조

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제안이후, 여당 지도부는 “시의적절한 시대적 소명”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역시 일관된 당론으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 與 정치선진화 후속논의 본격화..9월 법제화 착수 (09.08.17_파이낸셜)

 -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8월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의적절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당 정책위 등 가용 채널을 총 동원해 관련 법제화 작업에 돌입

○ 정세균 대표,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환영, DJ-盧-민주당 방안” (09.08.17_폴리뉴스)

 -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지역주의 해소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등을 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 민주당 대변인, 사통위의 선거구제 개편 건의 관련 브리핑 (’10.06.08_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오랫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론을 계속 견지해 왔다”


지역주의 극복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고착화의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는 최대 득표자 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가 늘 승리하기가 쉬워 선거 때마다 지역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켜온 것이 그간 증명되어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특정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다 보니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계층과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도시 비대화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유권자 대표성이 1개 자치 시군구의 1/2~1/4로 제한된 것도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대안은?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번째 목표는 바로 지역주의 극복에 있습니다.

더이상 한 지역이 일당지배체제로 흐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당지배체제인 지역주의의 중심지역에 정당간 경쟁을 가능함으로써 취약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선거 단순다수대표제와 지역구간의 인구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득표율과 의석율간의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문화나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 가능성이 우선 전제돼야 합니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용인해야 할 대상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시도도 책상담론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계와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 정도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려야하는데 전자는 정치권 반발로, 후자는 국민저항이 커 실현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에 대하여 정치권과 국민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는 ‘2: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현행 4.5 : 1의 지역구(245석)와 비례대표(54석) 의석수 비율을 2(200석) : 1(99석)로 조정하고, 전국을 4~8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18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을 위에 설명드린 ‘2: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제주권에서 4석을,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7석을 확보하는 등 취약지역에서도 권역별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수를 낼 수 있어, 대표성 왜곡이나 지역주의 고착 등이 상당히 완화되게 됩니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 중소도시와 농촌은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도농혼합선거구제


또 하나의 제안은 3인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진 기초 대도시와 특별시, 광역시는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하고, 중소도시와 농촌은 기존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도농혼합선거구제’입니다.

위 설명대로 하게 된다면 현재 3인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진 기초 대도시와 특별시, 광역시는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2인 이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 중소도시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기초 대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2~3개 자치구를 합하여 3~5인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도농혼합선거구제로 개편할 경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적용 의석은 147석이 되고 기존 소선거구 적용 의석은 98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대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대도시의 의석수가 합리적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중대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수와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수가 일정정도로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도농혼합선거구제는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인 ’05년 9월 당내 정개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주요 인사들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있습니다.

○ 유인태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위원장(’05.09.21_기자간담회)
 -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안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지역구는 도농복합제를 적용해 3인 이상을 뽑는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로, 2인 이하를 뽑는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2가지 제도가 논의됐다”

○ 이명박 대통령(’09.09.15_<연합뉴스> <교토통신>)
 -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홍준표 의원(’09.08.16_연합뉴스)
 - “선거구가 넓은 농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이른바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게 맞다”

○ 원희룡 의원(’09.09.16_CBS라디오)
 -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지역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지역에 선거구에 따른 인구문제가 있다"며 "여야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특위 설치를
촉구합니다.

저는 올해 6월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당시, 국회 내에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18대 국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서로 공감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설치를 촉구합니다.


공유하기 오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 위하여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통합위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공고히 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 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통해 특정 정당 의석 독점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후보 당선을 가능케 해 사표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이 아닌 정책투표를 유도해 정당지지율에 대한 표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투표방식의 개방형 비례제 ▲정당 특권제한 중대선거구제’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계한 구체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사회통합위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 때에 이어 2005년 “중․대선거구제를 받는다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며 대연정과 함께 선거제도개편을 제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반개혁적인 제도라도 불러 들여야만 할까?” “최악의 선거제도” “국면전환용일뿐”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마친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 공방으로 또 다시 실기(失期)한다면 지역주의 극복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회통합위원회의 제안을 계기로 국회 내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종교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모든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떠나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시작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참고>
연합뉴스 - 사통위, 지역주의 극복위한 중대선거구 건의
매일경제 - 사회통합위 진정한 `갈등 해결책` 내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