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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는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커녕 지역구 의석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4 심야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리맨더링 같은 파렴치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중립성을 강화했고, 막대한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위상을 주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만 마련하도록 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비록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물러서긴 했으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하겠다며 그토록 당당히 주장했던 선관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정수 획정,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 수 획정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고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권선거 의혹 부풀리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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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서, 일일이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보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구선관위)가 각 세대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2400여 부)한 채 발송한 것입니다. 특히 구선관위는 발송 마감시한 이틀 전인 지난 26일 은천동 주민센터에서,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발송 작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더 당혹스럽습니다.

공보물 발송작업을 맡은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이 4,000부 가량 모자란 것을 파악했으나, 이 사실을 구선관위에 알리자 실무자가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의 공보물이 누락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 이라고요?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회를  바로 선관위가 박탈한 것입니다. 어쩌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그랬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선관위가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대강 사업 반대'(관련글 : 4대강 사업,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와 관련된 활동은 규제하고 정부의 홍보는 방관하는 것부터 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선거중립을 선관위가 직접 갖다버린 셈이라며 누리꾼들이 조롱했지만, 선관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권단일화 후보가 두려워서인지 "단일 후보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경기도 선관위 산하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교육감 후보 TV토론에서 '무상급식'을 의제에서 제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글 : 무상급식에 대해선 토론하지 말라는 선관위)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의제가 TV토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4.8%에 달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무상급식'이 토론의제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의제는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빠졌는데도 '공정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대로 결국 경기도 교육감 후보 TV토론은 주요쟁점이 빠진 채 맥빠진 토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의 납득하기 힘든 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희대 학생회가 제작한 '등록금 해결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홍보물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이 매우 높았던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신청 열기에도 기준인원 2천 명을 고집해 투표의지를 꺾는가 하면, 부재자 투표 실시 이틀 중 하루만 실시하는 투표소도 많았습니다. 선관위가 말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실제로는 투표 열기를 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입니다.


솔직히 정말 노골적입니다. 관권선거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해야할 선관위가 거꾸로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이해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도 지난 10년을 잊고, 198~90년대로 돌아간 것일까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관권선거가 자행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거꾸로 가는 시계를 멈춰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