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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 쓰는 실용파들 왜
화끈한 '한 방' 아니면 외면
"이번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19대 국회 1년 반 동안 의총에서만 다섯 번 얘기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이다. 1일 야당 내 ‘생활정치·중도 실용파의 목소리는 어디 갔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의원이 의총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은 당직자의 자리 보전용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 복지·환경·남북관계 와 같은 여러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해 선거 정책으로 내세우자.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 장기집권을 허용한 뒤 ‘민주당리더십회의(DLC)’를 꾸려 ‘정책의 정치화’를 추진하지 않았던가.”

 원 의원은 정치활동 내내 ‘생활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는 풀무원 창업주였지만 자신이 가진 지분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정치를 시작했다.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시민들이 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정치권의 목소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낀 뒤 ‘생활정치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민 생활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사회 각 분야별 생활정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이번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민생정책 부재’가 꼽힌다. 원 의원의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패배 원인 하나는 제거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원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당 내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그와 가까운 김부겸 전 의원, 유인태 의원 등도 비주류에 속한다. 공교롭게 모두 ‘꼬마민주당’ 출신이다. 꼬마민주당은 민정당·통일민주당·공화당의 합당에 반대하는 통일민주당 탈당파가 1990년 결성한 정당의 속칭이다. 왜 당내에선 아무도 ‘생활정치’에 응답하지 않을까. 김부겸 전 의원은 “당장 섹시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고 봤다.

 강경한 목소리가 선거 때 ‘한 방’이 있는 것처럼 강해 보이기 때문에 온건파의 목소리나 민생정책 이야기는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온건파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다가도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남는 것은 ‘강행 혹은 결사 반대’가 되기 십상”이라며 “생활에 밀접한 어젠다를 내놓지 못한 채 계속 여당에 밀리고 있다는 걸 당원 모두 잘 알고 있는데 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7·30 재·보선이야말로 국민이 야권에 준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그는 “선거 참패는 ‘정치 담론을 넘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채찍”이라며 “새정치연합이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선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대오각성의 자세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갖고 선거에 임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새누리당이 ‘중도실용’을 주창하면서 이 분야를 선점했다”며 “이번 선거 역시 세월호특별법만 다루다보니 국민들이 심정적으론 공감할 수는 있지만 유권자 대부분이 당사자가 아닌 이야기를 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지상 기자

 

기사 바로가기: http://me2.do/xFqt8v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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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복지 편 -


2. 지역발전과 복지의 벽 허물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버려야 할 편견 두 가지가 있다.
복지는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과 복지서비스는 극빈층이 받는 혜택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중산층까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복지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좋은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1) 잘 짜여진 복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출산․고령화, 대규모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하는 상황에서 잘 설계된 복지정책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여 생산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을 개발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부산일보


특히 지자체에서 좋은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건설인력 및 서비스 인력(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원, 생활체육지도사, 문화복지사 등)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2) 지역 내에 좋은 복지시설로 여성을 해방시키자

과거 복지시설은 기피시설이었다. 지역에 노인,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면 님비현상으로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요즘은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을 원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높아져 중산층 가정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좋은 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합 복지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 데이케어, 입소시설 등과 보육시설 등을 지역마다 갖추면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위한 시설일 뿐 아니라, 돌봄 노동을 줄여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지역에 좋은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학생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생긴다. 동네 도서관은 학습 뿐 아니라 교양, 여가, 모임의 공간이 되어 줄 것이다.


◆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 사례

뉴시스


- 주거에서부터 의료,요양,문화・경제활동 등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
- 복합노인복지단지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장애인보호 작업장, 노인건강체육시설, 생태하천 등이 있음.
- 전국 최고의 복지단지로 부각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단지 내에서 지역에 밀착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를 주요 성과로 보고 있음.


3) 공공보건시설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자

보건소는 이미 주민들이 믿고 선호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높다.


그러나 보건소는 시군구당 1개소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노컷뉴스


농촌지역에만 있다가 최근 도시지역에도 설립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건지소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27개의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되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관리는 물론 물리치료, 예방접종과 일반진료까지 집 가까운 곳에서 아주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 강동구 보건소의 보건지소 운영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주민센터가 주민에게 바짝 다가가는 건강 밀착 서비스를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문 의료진이상주하며 첨단 측정장비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가 하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몸매 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1동 등 7개 주민센터에 보건소 기능을 하는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는 간호사한 명이 상주하며 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센터에 마련된 ‘터치닥터’를 통해혈당·혈압·심전도·체지방 진단이 가능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질환자들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검사 결과를토대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9.3.31

규모가 큰 지역이라면 새로운 공공병원의 설립을 요구하자.
과거의 칙칙하고 관료주의적인 병원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질 좋은 공공병원의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암센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의료원 등이 그 예들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공공병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지역 생활정책의 과제가 되어 있다. 지방의료원의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좋은 공공병원 하나면 과잉진료와 부담스러운 진료비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주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자

cnb뉴스


기존의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시설로 가야 한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각 부서별로 찾아다녀야 되서 복지전문가라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복지서비스 받는 게 복잡하다.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서 직장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자.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면 지역을 떠났던 기업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지난 지자체 공약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 대단위 물류기지와 공단 조성 등의 공약이 많았다.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기업은 왜 지방으로 가길 꺼려할까?
- 지방으로 가면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할 때 직장에 보육시설만 설치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해주고, 지역에 좋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소를 통해 학교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법인세 인하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해당 지역 거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욕구분석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 복지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5)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뜯고 다시 덮는 보도블록 공사에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체계 때문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주민생활이 엄청 불안하다. 최근의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는 의외로 집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고쳐 보자.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이 서행할 수밖에 없도록 도로를 개조하고, 도시의 골목길에도 차선을 그리고 골목 교차로에서는 우선멈춤을 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벽이 없는’ 또는 ‘장애물이 없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학교만들기, 무장애 주거환경 만들기 나아가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도시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한 도로와 보도만큼 절실한 노인, 장애인, 교육, 저출산 대책도 드물다.


독일의 무장애시설 사례

독일의 하노버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음. 트램(전차)이용도 역시 램프를 이용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횡단 보도는 램프를 이용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로분리대 역시 건널목 구역은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평탄화 되어 있음

시내 전 구역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보호되어 있다. 이곳은 자전거를 소지한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고, 직접 손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음.

상가 건물 (백화점, 쇼핑센터, 서점 등)의 입구에 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실내에도 램프를 두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입구에 계단이 필요한 건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시설이 바로 옆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 기계의 작동을 위한 안내자가 항상 대기중.


대중교통편 내부에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의자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의자를 접으면 휠체어를 이곳에 세워둘 수가 있고,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자를 내려서 다른 이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김원현, ‘특별기획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사례’
환경과조경, 2006년 9월호 통권 제221호.

 
무장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 접근 및 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도로 연석의 처리 및 건물 진입부 경사로의 적절한 설계는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및 지팡이와 보행 보조기 같은 이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 기구 사용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컨대,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 연석의 구조를 유모차나 카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용도로 처리된 연석이나 진입부 경사로의 구조는 경사가 완만해야 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도록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 대부분의 경우에, 경사로에는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김신원, ‘특별기획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무장애도시공간 구현’
환경과조경, 2006년 9월호 통권 제221호.








김용익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지난 9일에 생활정치연구소와 민주당 원혜영, 박선숙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전략’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10대 생활분야에서 생활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언하는 자리였던 토론회를 마치고, 앞으로 원혜영 의원실에서는 그 토론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활정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시리즈의 두번째 포스팅인,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중 복지 편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정치 시리즈>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1. 교육 편 :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