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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게이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출구전략입니다.

 

 

▲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http://me2.do/GlFkBqHL)

 

세월호 1주기였던 어제,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도망치듯 해외순방을 떠났습니다. 양파껍질처럼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친박게이트’를 의식해서인지 출국 전 여당대표와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기셨죠.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

 

매우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특검이라 하면 야당이 주장하고 정부나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일각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에게 허를 찔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출구전략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언론환경이 좋지 않은 때에 자칫 특검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 될 경우 ‘친박 게이트’의 본질은 사라지고 특검 논쟁 자체가 이슈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현재의 상설특검법에 비춰보면 특검 구성까지만 해도 30일 정도의 시간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30일이면 증거인멸도, 여론조작도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시간이죠. 게다가 수사기간도 최장 90일에 불과하며 수사팀 역시 5인 이내의 소규모로 수사 축소가 불가피 합니다.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10명, 필요시 추가 충원 가능)

 

그뿐인가요? 특검 추천, 수사 범위 등 특검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종종 배가 산으로 갑니다. 특검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어떻게 특검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여당 내부에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특검 주장이 쏟아졌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비리 국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새누리당은 특검협상에 애먼 참여정부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를 위해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억지를 부려왔습니까? 불을 보듯 빤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특검주장은 4.29 보선을 앞두고 정권심판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피해 보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특검이 능사일까요?

 

지금 검찰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는데 이 수사팀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잘 하면 정권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 반대로 수사를 못할 경우 가뜩이나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테니까요. 이런 부담은 검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사에 힘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특검주장은 가장 단기적 목표로 검찰의 초동수사를 흔들자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검찰이 초동수사만큼은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상설특검이 아닌 새로운 특검 방식을 마련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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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기로 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2015.4.8/뉴스1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news1.kr/photos/view/?13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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