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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학적 검토 의무화해 공항주변 건축구조물 설치 가능토록

원혜영 등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항공법 개정안 발의

 

 

 

▲ 지난 7월 31일 고도제한완화연구회 간담회

 

항공학적 검토를 의무화해 항공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공항주변 지역에 건축·구조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회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 주변에 장애물 등의 설치·방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주변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어떠한 건축·구조물도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원혜영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수평표면을 기준으로 현행 57.8m인 고도제한 높이를 적게는 72m, 많게는 160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신기남, 오영식, 유대운, 유인태, 이원욱, 이찬열, 정우택, 진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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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 쓰는 실용파들 왜
화끈한 '한 방' 아니면 외면
"이번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19대 국회 1년 반 동안 의총에서만 다섯 번 얘기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이다. 1일 야당 내 ‘생활정치·중도 실용파의 목소리는 어디 갔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의원이 의총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은 당직자의 자리 보전용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 복지·환경·남북관계 와 같은 여러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해 선거 정책으로 내세우자.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 장기집권을 허용한 뒤 ‘민주당리더십회의(DLC)’를 꾸려 ‘정책의 정치화’를 추진하지 않았던가.”

 원 의원은 정치활동 내내 ‘생활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는 풀무원 창업주였지만 자신이 가진 지분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정치를 시작했다.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시민들이 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정치권의 목소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낀 뒤 ‘생활정치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민 생활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사회 각 분야별 생활정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이번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민생정책 부재’가 꼽힌다. 원 의원의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패배 원인 하나는 제거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원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당 내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그와 가까운 김부겸 전 의원, 유인태 의원 등도 비주류에 속한다. 공교롭게 모두 ‘꼬마민주당’ 출신이다. 꼬마민주당은 민정당·통일민주당·공화당의 합당에 반대하는 통일민주당 탈당파가 1990년 결성한 정당의 속칭이다. 왜 당내에선 아무도 ‘생활정치’에 응답하지 않을까. 김부겸 전 의원은 “당장 섹시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고 봤다.

 강경한 목소리가 선거 때 ‘한 방’이 있는 것처럼 강해 보이기 때문에 온건파의 목소리나 민생정책 이야기는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온건파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다가도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남는 것은 ‘강행 혹은 결사 반대’가 되기 십상”이라며 “생활에 밀접한 어젠다를 내놓지 못한 채 계속 여당에 밀리고 있다는 걸 당원 모두 잘 알고 있는데 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7·30 재·보선이야말로 국민이 야권에 준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그는 “선거 참패는 ‘정치 담론을 넘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채찍”이라며 “새정치연합이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선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대오각성의 자세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갖고 선거에 임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새누리당이 ‘중도실용’을 주창하면서 이 분야를 선점했다”며 “이번 선거 역시 세월호특별법만 다루다보니 국민들이 심정적으론 공감할 수는 있지만 유권자 대부분이 당사자가 아닌 이야기를 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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