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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부문화 확산,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갑윤 국회부의장, 나경원 의원, 김관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여야를 대표해서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키자고 모처럼 여야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자로서 참석한 가수 인순이씨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해밀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그 뜻에 동참하고자 기부를 통해 '해밀학교'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저를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고, 기부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느 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요, 이웃을 위한 기부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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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토론의 두 얼굴

 -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예산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 예산이란 바로 특수활동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북인 거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왜 필요한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 코너 중에 민상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생토론같지만 개그맨 유민상 씨의 이름을 따서 재치 있게 지은 이름입니다. 이 코너의 사회자는 유민상 씨를 향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해야 하는 유민상 씨는 울상이 되어 코너에 몰립니다. ‘왜 그런 걸 일개 개그맨인 내게 묻느냐면서 항변을 하면 사회자는 또 그 말꼬리를 물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민상 씨는 거의 기절 직전에 이릅니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물론 저도 웃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함이 몰려옵니다.

 

어째서, ! 개그맨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라면 민상토론은 전혀 웃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마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보장받는 선진국가의 시민들이 이 코너를 봤다면 도대체 저게 왜 웃기냐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상토론을 보며 웃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이 곧 공포이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현실에 어느덧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반면 민상토론을 마냥 유쾌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죄는 공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한 억압적인 통치, 그것을 통한 권력의 향유가 즐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어지는 특수활동비인데 그 돈으로 간첩을 조작한 의혹도 있고,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느라 댓글부대 월급을 준 흔적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통해 공포통치의 기반을 만드는데 쓰여진 의혹도 있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종종 범죄자금이 되어 버리는 이 돈을 그대로 묵인하고 눈 감아야 합니까? 이 돈이 민상토론을 보며 웃음을 웃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면 당연히 통제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런 일상이 웃음의 소재가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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