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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언어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 공안통치를 막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독재의 언어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를 막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 마디 격려를 받아보지 못하고 극한 반대 속에서 국정을 이끌었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략과 악담을 퍼부어 반대만 해왔다.” (1969103선 개헌 국민투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우리는 헌정 과정에서 대의제도의 이름으로 비능률을 감수한 일이 없는지, 사회기강 확립마저 독재라고 모함하지 않는지, 민주주의가 분열로 착각하는 일이 없는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준비 발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독재를 선언하며 국민을 향해 한 말들입니다. 최근 국회를 향해 립서비스’ ‘위선’ ‘직무유기등의 막말을 쏟아 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단어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당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저리도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위헌적 발상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안 몰이가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독선적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인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한 말입니다. 정작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한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자세로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기사:http://me2.do/xy8Lh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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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는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커녕 지역구 의석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4 심야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리맨더링 같은 파렴치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중립성을 강화했고, 막대한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위상을 주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만 마련하도록 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비록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물러서긴 했으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하겠다며 그토록 당당히 주장했던 선관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정수 획정,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 수 획정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고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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