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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인터뷰] MBN 뉴스8 '국회의원 갑질 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약속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쳐왔던 의원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은 취업 특혜를 받게 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입법부의 일원이 잘못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재벌에 이은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 원혜영 새정치연합 전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작년에 혁신위원장 하셨을 때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을 주도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원혜영 의원
네 그럴수록 정치 혁신, 국회 개혁의 절실함을 다 느끼면서 그동안의 논의했던 많은 과제들을 또 대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도화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제가 궁금한 건 국회의원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갑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작년에 이제 혁신위 계실 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혜영 의원
네, 우선 국회의 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만으로 현재 국회윤리위원회가 구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혁신위원회에서는 반 이상을 외부 인사,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하자. 엄정하게 심판하게 하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심사해서 판정하는
기간을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하자.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런 안을 내고 있고 거기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도화되지가 못한 거네요, 결국은.

=원혜영 의원
그렇지만 그거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 있고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논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원혜영 의원
그것은 국회가 자정 능력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그리고 또 뭐든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있어야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의원 윤리 규범이 책 1권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달랑 종이 1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이 사실 이제 윤리 위원회 안에 의원들 그러니까 구성원이 모두 의원들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방금 당내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반 이상이 외부 인사라면서요?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원혜영 의원
현재 우리 당의 윤리 심판으로는 외부 인사가 반 구성되어 있고 독자적인 조사 권한과 심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당의 윤리 심판원은 상당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지금 당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신가요?

=원혜영 의원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원의 자격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과 직위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만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윤리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핵심적인 장치가 저는 김영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영란법을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지금도 사실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이 많거든요.

=원혜영 의원
우선 그전의 논의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원혜영 의원
그전까지 다 관행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번에는 엄격하게 규정해서 어긋나면 범죄 행위로 다스리게 되어있는 게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부터 뭐, 이런저런 거는 예외로 하자 이렇게 되만 시행하기도 전에 김을 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거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김영란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서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옳은 태도지 시행도 전에 문제 있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뿐 아니라 농축산업계가 다 힘들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다 감수해야 한다.

=원혜영 의원
뭐, 농축산업계는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이 비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앵커
왜, 조기만 해도 10만 원이 넘고 뭐, 화환만 해도 오 요즘에 7만 원 다 넘지 않습니까?

=원혜영 의원
어쨌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기준을 잘 책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시장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김영란법 자체를 흔드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법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감수하면서 정치 문화를 바꾸자. 또 공직자의 문화를 바꾸자 결정한 건데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결과를 미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http://me2.do/5to4L6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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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지지율에 큰폭 미달 현역은 물갈이 대상"

 

 

- 공천은 내신성적+경쟁력 지표로
- 집권의지, 수권능력 부족 → 호남의 친노 반감으로
- 당 정체성은 극좌-극우 빼고 넓게

원혜영, 이 사람 만큼 다양한 이력과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정치인이 또 있을까?

학생운동, 유기농회사 풀무원 창업, 한겨레민주당 창당, 2차례의 부천시장-4차례의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력과 함께 기부천사, 문화도시 부천 창조자, 혁신의 아이콘이란 별명이 따라다닌다. 화합형 리더이면서도 혁신에 대한 원칙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아 혁신작업을 이끌었고 지금은 공천혁신추진단장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당 내분 수습과 도약을 위해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가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원혜영 의원은 과연 당 안팎의 정치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지난 17일 오후 원혜영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친노에 대한 거부감이 문재인 대표에게 쏠려 있다.”

 

 

그는 호남민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새정치연합이 호남에선 기득권세력인데, 국가권력에 대한 집권의지나 수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득권세력으로 안주해 있는데 대한 불만이 친노세력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또 “‘천정배 현상’도 새정치연합에 대한 불만이 워낙 고조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이 대표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잘라 말하고, “당이 집권의지와 능력,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분열적 요소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혁신의 방향은 당대표의 권능을 강화하되 전횡을 하는 지도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지도부와 대의기구, 윤리위 등 3권분립에 치중했다, 당대표가 당무위나 중앙위에 대거 자기 세력을 참여시키는 것을 차단했고, 윤리위원회도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극좌와 극우를 빼고 넓은 스펙트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정당인 만큼 다양한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했다. “극좌를 빼고 극우도 배제하고, 다만 중심은 좌쪽에 있지만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해야 한다”, “정체성을 너무 좁게, 엄격하게 규정해서 당내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정체성에 대한 그의 견해다.

공천혁신추진단장인 만큼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을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물갈이가 필요하지만 ‘호남 왕창 잘라라’와 같은 식의 주먹구구 보다는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크게 두가지를 근거로 공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첫째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활동을 성실히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출직공직자평가위가 4년간의 내신성적을 참고해서 최소한의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쟁력을 고려한 교체지수다. 특정 선거구의 당 지지율과 후보 개개인의 지지율을 비교해 마이너스 격차가 큰 순서로 일정 비율 만큼 물갈이 대상을 선별하는 구상이다. 원혜영 의원은 “과거 호남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이었지만 호남신당이 떠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온정주의로 현역의원을 적당히 공천하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엄정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상당수 현역의원들이 당지지도와 후보지지도 격차가 너무 크다면 물갈이 폭이 5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다.

다만 그는 "그동안 전략공천을 불신한 것은 계파적 시각에서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그걸 청산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당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린 것 자체가 당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의 한계를 인정한 것인 만큼 혁신위가 고민 끝에 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정한 것이라면 다소 견해나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런 강력한 요구가 형성되는 정치적 상황이 언제 오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 공천혁신단장의 일문일답

 

▶ 혁신위원회가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도당에 공천권 이양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제가 혁신위원회의를 하면서 분권에 중점을 뒀는데, 시도당의 권능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못했고 3권분립에 집중했다. 지금까지는 당대표가 되면 당무위나 중앙위 구성도 당직자 중심이다 보니 대의기구가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못했다. 또 사법부 기능에 해당하는 윤리위원회도 독립성과 책임성이 없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주로 선출직 당직자 중심으로 구성했고 윤리심판원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망 있는 인사를 모셔오는 식으로 설계했다. 그동안 전략공천을 하든 당권을 잡은 사람이 자파 중심으로 밀실에서 하니까 불신이 생긴 것. 따라서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정을 시스템화하는 게 기본이다.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시장, 군수든 어디까지나 당의 소속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본회의,상임위 빠지고 법안 안내면 되겠나, 우리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면 의원총회도 와야 한다. 당 소속 공직자로서 회의출석이나 직무수행, 도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는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다. 다만 공천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신성적보다 좀 낮은 단계의 자료는 될 수 있다. 다만 설계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실제보다 과도하게 칼질하는 기구로 비쳐칠까 걱정이다.

▶ 정체성 부분은 혁신안에서 빠졌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는 대중정당이다. 극좌를 빼고 극우도 배제하고 다만 중심은 좌쪽에 있지만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을 너무 좁게, 엄격하게 규정해서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혁신위와 공천혁신추진단과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 아닌가?

공천혁신추진단은 정상적인 당의 시스템 속에서 그걸 수행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구이고, 이번에 혁신위원회는 비상 상황에서 지도부의 권능까지도 넘겨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서 정리하는게 맞다는 의미에서 공천혁신추진단은 일단 활동을 중단했다.

▶ 혁신과 관련해 당대표의 권한은 어떠해야 하나?

그동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했다. 그런데 당대표의 권능을 강화해 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 당은 너무 봉숭아학당이었다. 권위와 힘의 집중이 없어서 대표-최고위원 분리선거로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권위와 힘이 있는 지도부를 만든다 해도 전횡을 하는 지도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 김상곤 혁신위의 중립성 문제는 없나?

김상곤 위원장은 진보적 인사이지만 정치적 관계로 보면 친노는 아니다. 위원장 추대과정도 그렇지 않나. 어쨌든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혁신위를 꾸린 것 자체가 우리당 스스로가 자체적인 개혁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 혁신위를 존중해줘야 한다. 혁신을 통해 당이 건강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지 혁신위안을 요리조리 재고 평가만 해서는 어느 누가 와서 혁신위원장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당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의 구성원들, 특히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우리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면서 주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서 역할을 부여한 혁신위의 안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에 서면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혁신위가 고민 끝에 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견해나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당을 살릴 수 있다.

▶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서, 내년 총선의 공천 기준은 뭐라고 보나?

물론 물갈이가 필요하다. 당의 이름으로 공직을 맡아서 열심히, 바르게, 능력있게, 성과있게 일했냐를 봐야겠고 부적격한 사람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에서 현저하게 미달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배제, 물갈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새롭고 유능하고 당의 정체성에 맞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물갈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물갈이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관적으로 세력의 이해관계로 하면 당의 분란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물갈이 지역은 호남,수도권 위주인가?

후보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방안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정당 지지율과 후보개개인의 지지율 격차, 즉 마이너스 격차가 큰 지역 위주로 일정한 비율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 왕창 잘라라, 이건 불합리하다.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당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후보가 얼마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하고, 만일 상당수 현역의원들이 당지지도와 후보지지도 격차가 너무 크다면 물갈이 폭이 50%가 될 수도 있다. 호남신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이 온정주의로 공천한다면 저쪽(호남신당) 후보에 패배할 수 있는 만큼 생존전략 차원에서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략공천은 계파적 시각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이걸 청산하는 것도 과제다.

▶신당 바람의 가능성은?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친노에 대한 거부감이 문재인이란 사람에게 의인화돼 있다고 할까 쏠려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 호남에선 기득권 세력이고 그 지역 집권세력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권력에 대한 집권의지, 수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기득권세력으로 안주해 있는데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표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단견인 것 같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불만이 워낙 고조돼 있으니까 천정배 현상도 생긴 것 아닌가. 그걸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당이 집권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새롭게 평가되고, 지역에서도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혁신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분열적 요소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재개 가능성은?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런 강력한 요구가 형성되는 정치적 상황이 언제 오게 될 지는 모른다.

▶ 차기 대선 구도는?

여야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잠재적 대권후보군은 야당이 여당쪽을 압도하고 있다. 박원순,문재인,안철수도 있고, 대구의 김부겸은 김문수 전지사의 가세로 전선이 커졌다. 총선을 돌파하면 돌풍을 넘어설 것 같다. 안희정의 충청기반도 만만치 않다. 여당의 잠재력은 김무성 대표 보다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더 생긴 것 같다.

▶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저도 오픈프라이머리 하는데 동의하지만 차이는 단 하나다. 새누리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다 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전략공천 20% 정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

 

 

기사원문: http://me2.do/5sSEf1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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