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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goo.gl/EL4NpJ)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불과 며칠 전의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갑자기 국회개혁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국민 주도의 국회 개혁, 얼핏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개헌도, 국회개혁도 전부 국민에게 맡길 거라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합니까?

 

여야에는 진정으로 국회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이 여럿 계시고, 이분들이 해 온 방식 역시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대로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에게 진단을 맡기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당 대표라면 이러한 국회 내의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간의 여당 지도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방식을 굳이 제안해 가며 국회를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조장할 일은 아닙니다.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다 하루 종일 앉혀 놓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한다고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셨는데, 그런 일 없애려고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경제 실패, 근절 되지 않는 인사 참사, 무원칙 무대책 굴욕외교, 법치 파괴, 우병우 비리 의혹, 사드 혼선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대통령은 잘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서글프고 유감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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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는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커녕 지역구 의석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4 심야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리맨더링 같은 파렴치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중립성을 강화했고, 막대한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위상을 주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만 마련하도록 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비록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물러서긴 했으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하겠다며 그토록 당당히 주장했던 선관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정수 획정,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 수 획정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고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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