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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오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 위하여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통합위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공고히 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 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통해 특정 정당 의석 독점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후보 당선을 가능케 해 사표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이 아닌 정책투표를 유도해 정당지지율에 대한 표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투표방식의 개방형 비례제 ▲정당 특권제한 중대선거구제’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계한 구체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사회통합위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 때에 이어 2005년 “중․대선거구제를 받는다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며 대연정과 함께 선거제도개편을 제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반개혁적인 제도라도 불러 들여야만 할까?” “최악의 선거제도” “국면전환용일뿐”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마친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 공방으로 또 다시 실기(失期)한다면 지역주의 극복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회통합위원회의 제안을 계기로 국회 내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종교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모든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떠나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시작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참고>
연합뉴스 - 사통위, 지역주의 극복위한 중대선거구 건의
매일경제 - 사회통합위 진정한 `갈등 해결책` 내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