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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장관임명 절차.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 온갖 의혹이 쏟아진 후보자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적하던 지경부 장관 후보자였던 최중경 후보자를 결국 임명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일까요?

청문회에서 최중경 후보자는 ‘부인의 대전·청원 땅투기’ ‘오피스텔 임대소득 탈세’ ‘화성 땅 상속세 회피’ ‘청담동 아파트 고의 세금 체납’ 등의 의혹을 지적받았지만 그러한 지적은 이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중경 후보자, 출처:뉴시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수차례 임명을 해왔습니다.  숱한 비리나 자질 시비가 제기된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절차로만 여기거나 무시해 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었던 2008년 3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중경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임명이 벌써 9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되고 그 결과 국민적 비난과 국회 내 인사청문 보고서의 미 채택으로 이어진다 한들 청와대의 인사는 마이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붉어졌던 강부자 내각 사태나 최근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8.8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는 가히 '종합백화점'수준이지만 그들에 대한 인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대통령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제어할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사검증시스템 중 하나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경우, 작성 대상과 항목만 확대되었을 뿐 후보자의 허위진술, 의혹은폐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그저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논란이 된 정동기 감사원장 예정자 지명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인사쇄신안이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작성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지금과 같이 무사통과시켜주는 식의 인사행태를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엄정한 법으로 규정된 인사검증 기준 만들자.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일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국․FBI 신원조회․국세청 세무조사․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동원되어 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후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 지도자․각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야 정식으로 의회 인사청문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원 인준 거부율이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6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법행위자를 부적격자로 명시하는 등 법치주의에 합당한 인사검증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2월중 토론회를 거쳐 정식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통치권자의 무대포로 임명되는 비리장관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네티즌 분들의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