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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출발부터가 불공정한 사회, 여전히 우리사회 어두운 단면에 마음 한 구석이 참 무겁습니다. 소위 말하는 ”, “이란 용어가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 불공정 사회의 단면으로 버젓이 역할을 다 해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작으나마 공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공직자윤리법」 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3·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4·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그러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의 가족회사 등 관련업체에 지자체 공사를 싹쓸이 수의계약 해 주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기사: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결과] 지자체 비리에 국민 세금만 줄줄


관련기사: 지자체 불법 수의계약 딱 걸렸네


한 예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083월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의원 가족들이 약 34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전국적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발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대상이 그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나 사실 확인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의무화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조항을 신설,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 만연한 토착비리, 불공정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소정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2.6.28.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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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사검증 제도 도입 공청회 현장 모습



이번 5.6 개각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5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바라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귀를 막고 마이웨이 행보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 차관 재직 시절 본인이 주도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조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서규용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절차를 보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명박 정부에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모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관련기사: 민주 "MB, 서규용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 처사"


비리백화점 MB정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었던 2008년 3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양건 감사원장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되는 사례가 벌써 10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되고 그 결과 국민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한들 청와대의 인사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008년 불거졌던 강부자 내각 사태나 최근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8.8 개각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는 가히 '종합백화점'수준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40명 중 15명(37.5%)에 대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부정과 편법을 저지른 대상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청와대는 안팎의 비난 여론에 떠밀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사검증시스템 중 하나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경우, 작성 대상과 항목만 확대되었을 뿐 후보자의 허위진술, 의혹은폐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즉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작성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사청문회 기준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만이 신뢰를 낳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1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국․FBI 신원조회․국세청 세무조사․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동원되어 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후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 지도자․각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야 정식으로 의회 인사청문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원 인준 거부율이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7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사전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낙마와 통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법행위자를 부적격자로 걸러낼 수 있는 법치주의에 합당한 인사검증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분들의 지지만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