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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기대할 것 없을 듯"

"박 대통령, 남북 관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해명과 사과 있어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정립 필요해"

"대북포용정책 부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개성공단과 북핵 미사일 연관시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카드 제한시키는 것"

"원유철 핵 무장 발언, 국제사회 관계 복잡성 모르고 한 말"

"핵 무장론 제기는 보수세력 결집위한 치졸한 선거전략"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하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서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론을 거론했고요.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우려하는 바. 어떤 걸 기대하고 우려해보십니까?

▶글쎄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북핵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단합을 호소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측이 개성공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곧바로 폐쇄조치와 관계자 추방, 군사 통제구역을 선언했고 바야흐로 더욱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된 것에 대한 어떤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치킨게임으로 가져갈 것이냐 평화정책으로서 전환을 위한 큰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핵 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 제개, 5자 회담론이 나왔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화 이후에 또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이어져서, 또 확대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번 차제에 근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원칙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무능함과 일관성이 없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대응 태도와 수준은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책하고 책임을 묻고 근본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외교안보 라인이라면 국방, 외교, 통일 이 세 부분의 장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고 여야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한다.. 이런 신중론을 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개성공단 철수가 정부 정책으로 공표가 되고 시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사실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우리가 써버린 것이거든요.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장 12만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떤 국내 근로자들의 피해라든가 기업의 타격,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것인지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경로를 지금 밟아온 것이 과연 가장 좋은, 최선의 대응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햇볕정책 포기선언아니냐 강하게 비판했고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핵이 그 정권,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소련의 붕괴, 예를 든 것이고 그러나 일반론으로 해석을 해야죠. 북한이 핵에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실제로 그 정권 차원의 정권과 국가 체제 유지에 핵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이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당연한 안보 조치를 전쟁 위기 고조론으로 왜곡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평가를 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만든 대북 포용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1야당의 대북 문제, 대응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북 문제 야당이 대응하는데 통일된 목소리라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햇볕정책, 포용 정책이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어야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반론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세계 10위 권의 경제 강국이 북한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민생이 어려운, 인민의 생활이 어려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포용정책은 중심축이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 정책 전체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문제는 당장 12만명의 어떤 근로자에 대한 타격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백 개의, 천여 개의 기업들, 하청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타격을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고 중국이나 다른 신생 국가들의 맹추격에 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아주 좋고 가격경쟁력 있는 생산 근거지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대해야하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경제를 중심으로 묶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포기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혜영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 성급했다, 좀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제 원래 주장이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정경 분리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 또는 국제정치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경색되고 대립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는 앞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경제가 중심 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북핵 내지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 계속 해보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공개사과로 논란을 매듭짓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보니까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저게 정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12일날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고 관련자료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온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폐쇄가 잘했다는 논리는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고 그건 잘한 일이다.. 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려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장관이 어제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했는데 저녁에 통일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그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해명을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기가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이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속된 말로 오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 이번 대북관계를 쭉 풀어오는데 통일부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 경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하고 통일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꼭 그것하고 일치되지 않고 좀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것을 합리화해야하니까 개성공단이 마치 김정은의 돈줄이다.. 그래서 개성공단만 차단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제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고 단순화된 논리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무리수를 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론을 제기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핵 무장론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핵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고요. 일본의 갖는 핵은 그 질과 양에서 우리랑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국제 관계에 대한 복잡성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여당의 대표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가는 발언이고 정말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는데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치졸한 선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안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잇따라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서 중국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북 제재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드는 어쨌든 기술상의 문제, 전략상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성능도 검증이 안되어있다.. 문제점이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당장 사드는 한반도, 특히 북의 무역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시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멀리,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장거리 목표를 상대로 발사하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만 우리쪽에 쏘는 것은 높은 고도로 쏠 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낮은 각도로 쏘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걱정인데요. 중국 경제가 우리 수출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나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 북과 대립하는, 군사적인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대립하는 형국으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말씀 여기꺼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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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 아베, 모든 사실을 과거일로 치부하는 억지 담화...진정성 없다
- 박 대통령 ‘위안부 협상 마지막 단계’ 얘기했으나 한일 시각 달랐던 듯
- 동아시아 평화라는 명분 하에 대일전략 새롭게 수립해야
- 미국 역할 중요...이란, 쿠바 문제처럼 전향적 결단 내려주길

 

☎ 신동호 > 새정치민주연합 가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 원혜영 >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신동호 > 안녕하십니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담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원혜영 > 진정성이라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과거 일로 치부해버린 억지담화로 끝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차세대에게 사죄의 운명을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독일에 대해서 2차 대전의 피해자였던 프랑스 등의 이웃 나라들이 또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반복적인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게 독일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는데 그나마 절하는 사람이 잔뜩 인상 쓰고 엉뚱한데 쳐다보면서 건성으로 절하면서 이걸로 됐지 않느냐, 많이 절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면 그 사과를 그 절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면피용 사과, 과거용 사과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또 다시 상처 입힌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과 아닌 사과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한 게 지난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할 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현재 협상의 마지막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발언하고 이번 아베 총리의 담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참 아주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 신동호 >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어떤 시각차가 컸던 부분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신데.

 

☎ 원혜영 > 그렇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 신동호 > 앞서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은 아베총리의 담화에 관해서 그래도 일부분 주변국을 의식한 대목이 있고 간접적인 표현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평가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원혜영 의원께서 아베 총리의 담화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 원혜영 > 저는 국제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 내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아베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는 동의 못하지만 그래도 역대 정권의 어떤 그 사과나 반성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라는 억지담화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베가 진정성은 없는 것이지만 역대 정권의 어떤 계승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에 재료로 만드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어찌됐건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은 향후 어떤 협의에 있어서 우리 측에게 좀 유리한 어떤 기준 잣대로 쓸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원혜영 > 네, 그리고 잘 활용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 신동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평가한다면 이것이 아베의 에둘러 표현한 것, 또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그것을 표현하게 만들었던 여론,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신 건데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도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선 상당히 아쉽다, 이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개선 여지는 열어놓았는데 투트랙전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원혜영 >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일관계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또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진심 어린 사과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만 또 병행해서 한일간 외교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평화라는 보다 큰,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대일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조로 만들어나갈 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지금 말씀하신 동아시아 평화라는 좀 더 큰 범위의 협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앞서 심윤조 의원이 한 10월 또는 가을쯤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원혜영 > 한중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나가는데 역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선 그것은 뭐 한국과 일본이 각자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그 세계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중일로 무대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아시아 평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역사인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로 잡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남북관계 얘기인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 완전히 닫진 않는 모양새인데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원혜영 >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대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이산가족명단 교환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정기적인 상봉을 실현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실효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빼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구미가 당길만한 것도 좀 같이 묶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시군요.

 

☎ 원혜영 >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주문을 원혜영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쿠바 관계개선 사례를 들면서요.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원혜영 > 이번 8.15을 기념해서 서울에서 동아시아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 평화회의에 참석하고 또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했죠. 우리 쪽에서는 이홍구 총리 등의 원로들이랑 참여를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란과 쿠바가 뭐 북한과의 문제보다 쉬워서 풀린 게 아니라 미국이 하여튼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좀 평화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평화는 그런 점에서 바로 세계평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핵심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거든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세계 질서와 국제사회의 어떤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최강대국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갈등상황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신동호 > 글쎄요.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6자회담을 포함해서요. 그런 어떤 과거를 되짚어봤을 때 급작스러운 미국의 어떤 변화가 급작스러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 원혜영 > 그렇습니다. 뭐 워낙 북한의 태도가 정말 믿을 수가 없고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 문제를 대화나 이런 것으로 풀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불신이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만 해도 이 북한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 중에 중요하지만 one of them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을 끌어내고 또 중국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면서 또 물론 일본의 협력도 얻어내야 되겠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성,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의 확대,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요. 5.24 조치 해제 촉구 서한을 김무성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 원혜영 > 그 우리 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의 틀 속에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5.24 조치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많은 부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대립을 하는데 적어도 대북 문제, 특히 현재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 신동호 >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 원혜영 > 좀 더 유연하고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문제는 천안함 폭침 때문에 5.24 조치를 내리게 된 건데 그동안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우리가 요구해왔습니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야 의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필 지금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5.24 조치 해제는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 원혜영 > 어쨌든 북한의 이런 도발들이 관계를 정상화 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입장도 그렇고요. 도발에 대한 응징과 비판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매몰돼서 근본적인 해결책, 남북 평화기조의 정착과 교류협력의 강화라는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도 반대입장이고요. 시기의 적절성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원혜영 > 이번에 그런 그 북한의 지뢰도발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크고 좀 전략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 신동호 > 심윤조 의원은 굳이 해제하지 않더라도 책임 있는 조치가 있다면 즉각 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회로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 원혜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게요.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잘 지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5.24 조치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도 우회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인을 북한에 보여주고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혜영 > 고맙습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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