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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공영화 환영...버스공영화도 검토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 전반에까지 '공공성' 확산 기대

   

 

지난 2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140여 일 만에 수익이 나지 않는 항로나 섬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항로의 여객선에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여객선의 공영화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여객선 공영화 계획을 환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시키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배의 안전과 직결된 평형수를 빼내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재벌과 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이제 민영화·영리화·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성 강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객선 공영화’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는 철도·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의 양대 영역입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 대 지하철의 비율이 53%:47% 이고, 경기도는 버스가 60%가 넘습니다. 버스는 현재 전적으로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있던 노선도 폐기되는 현실입니다.

 

매일 수백만의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내맡긴 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서둘러 뛰어드는 출근전쟁,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족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버스 공영화는 시민의 삶에 시간을 돌려주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입니다. 버스 공영화를 통해 출퇴근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과 어르신·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여객선 공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안여객 전 분야와 버스운송,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까지 ‘공공성’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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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제 정책연대 공동기자회견문


버스공영제 정책연대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6.4 지방선거의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버스공영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민영화, 영리화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가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상징적 결단이며 실천적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원혜영, 부산의 김영춘, 전북의 유성엽, 전남의 이낙연, 인천의 문병호 이상 5명의 출마자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버스공영제 전국 정책연대’를 건설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버스공영제가 공론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현 계획과 일치된 힘을 갖는 실체적 정책연대로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공공이 곧 민생’이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받들어 분명한 노선과 정책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공성 수호를 위한 진격에 나서고자 합니다. 민생역행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노선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폭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생공약 파기와 민영화 폭주는 단순히 민생파탄을 넘어 국가의 기본인 공공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기만적인 박근혜정권의 약속파기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의는, 우리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공의 영역을 흔들림 없이 세워내고 그 가치를 두루 천명함으로서 시민이 주인 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책연대에 동의한 후보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 전제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시민편의를 위한 아무런 개선책을 강제 할 수 없는 준공영제는 공영제와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영버스회사가 영생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영화 강화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도, 추구해야 할 가치도 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교통복지 요구를 받아 안아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우선은 민영 버스회사들이 방치하고 소외시켰던 노선부터 공영버스를 도입하여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의 위상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공영버스의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실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공영제로 교통복지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버스공영제만이 시민을 버스의 주인으로 만들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버스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모델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도록, 전국적 정책연대를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로 지방자치의 일대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버스공영제를 통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를 일구어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공공이 곧 민생이다!‘ 그 장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 출마자 원 혜 영

부산시장 출마자 김 영 춘

전북도지사 출마자 유 성 엽 

전남도지사 출마자 이 낙 연 

인천시장 출마자 문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