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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은 없었습니다.

여야의원 59명이 5.24조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008잠정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3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먼 우리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5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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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감정외교가 아니라

 이성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 이후 한-일 양국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양국 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각의 결의안을 내게 되었고, 노다 총리의 항의서한에서 빚어지는 양국 정부의 대처, 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여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더 해지면서 양국의 갈등은 매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탄산음료 같은 정책은 순간입니다. 맛이 없고 인기가 없더라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우리영토에 대한 당연한 지방순시로 문제될게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다른 행정부처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부만큼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인하여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향후 외교적 파장 등 이해득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처럼 외교부는 감정외교가 아니라 이성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사진출처: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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