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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구요?

 

"법이 정한 절차 무시하고 빠른 길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문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 안건자동상정제도, 안건조정위원회제도, 무제한토론제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하도록 규정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그 책임을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코마법(혼수상태)이 됐다” (유기준 최고위원)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다수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 하수구 없는 부엌과도 같다” (이인제 의원)

심지어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이다.

날치기·몸싸움관행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운신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규정짓고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바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 안건자동상정제도, 안건조정위원회제도, 무제한토론제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제도의 경우, 당해 회기 내로 한정하고 다음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2월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한달 후인 4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안건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는 안건신속처리제의 경우도 아무리 늦어도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안건조정제도 역시 120일 이내에 상임위 의결을 마칠 수 있다.

결국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 일방처리 관행에 젖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빠른 길만을 고집하는 정부여당에게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에 있다. 여기에는 양보타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는 국회가 과연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성숙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주요 안건 처리절차>

 구분

 안건신속처리제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57조의2)

 무제한 토론

(국회법 106조의2)

 적용단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취지

 장기간 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

 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 안건 처리

 발언시간에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소수의견 개진 기회 제공

 소요시간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

·심사 미완료 시 법사위 자동 회부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 완료

·법사위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

·6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

 최장 120일 이내에 상임위 표결

 

·조정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활동

·조정위 의결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조정위에서 부결될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

 

 토론 종결 직후 또는 다음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 선포된 경우 지체 없이 표결

·회기 종료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된 경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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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올 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외교행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권력의 사유화, 둘째가 정책의 즉흥성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의 외교는 외교부 없는 외교’, ‘시스템을 포기한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4강 대사를 모두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했고, LA·씨애틀·상하이 총영사 등 외교부 주요직에 대통령 측근들을 임명해 보은인사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 인사행태는 상하이스캔들, 동북아 신냉전구도 형성, 한일관계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안이 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 대통령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상 등 어디에도 외교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외교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권위는 추락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26한일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졸속의결이 문제가 되었을 대, 대통령은 이 협정 체결을 재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분출되었고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담당국장의 보직해임과 차관·과장에 대해 장관 명의의 경고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지방순시의 일환”,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관여되지 않음”, “대통령 지방 순시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의견은 없음이라고 밝히면서 독도방문과 외교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일왕사죄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국내외 일본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외교부는 사전에 조율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협상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일정보호보협정 졸속추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기획관이 워싱턴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자격없는 김 전 기획관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문적 사고와 취임 초부터 외교현안을 외교전문가 보다는 몇몇 측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상식 밖의 통치행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신저는 저서 외교(Diplomacy)에서 순간의 무드에 맞추고 전체 전략과 무관한 지도자의 행동을 경계한다, “나폴레옹 3세는 외교적인 업적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키신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붕괴된 외교시스템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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