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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

외교없고 군사만 남은 정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20124월에 넘겨받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시기를 201512월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 인수위에서 제안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연합방위체제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연기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공약 파기 시리즈를 계속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2013.2)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전작권 전환 일정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부는 안보상황이 바뀌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2010),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4/2012.12), 3차 핵실험(2013.2.12) 모두 인수위 발표(2013.2.21.)와 대통령 취임(2013.2.25.),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2013.2.28.)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 대선 때와 인수위 시절에는 안보가 안 중요해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인가요?

 

이번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기존에시기에 따른 전환에서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는 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핵능력을 더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전작권 전환은 멀어져 갈 것이고,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정부가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외교적으로 풀지 못해서(안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들여 이룬 성과인 국민적 여망-‘전시작전권 환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군사는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외교는 없고 군사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남북관계를 악화의 길로 계속 이끌고 있는 현 대북정책기조를 재검토하고,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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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지겨운 장마와 태풍도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남해와 서해 그리고 동해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맑고 푸른 바닷물이 인상적인 동해는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붐비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동해'라는 이름.
하지만 이 '동해'라는 명칭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동진에서 바라본 동해


우리바다 '동해'가 왜 '일본해'로 불리고 있을까?


지난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약소국가에 머물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던 당시, 일본이 일방적으로 부르던 '일본해'라는 이름은 어느덧 세계의 각국 지도에 당연한듯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세계 무대에서 점점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동해/일본해가 병행 표기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적 감정에만 비추어 본다면 병행표기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지만 그동안 일본이 취해온 외교적인 노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를 위한 노력을 취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식 채널을 비롯해 반크 등의 민간사절단. 그리고 다양한 학술적 노력을 통해 '동해'는 점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 국무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취해오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안의 경우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국무부 정례브리핑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 외교적 충격은 더욱 큽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내년 4월 IHO(국제수로기구) 총회의 바다이름 표기 규정집 발간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IHO는 내년 총회에서 각국 해양지도 제작의 준거가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을 내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실무그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에는 동해/일본해처럼 특정 해역의 표기를 놓고 다투고 있는 남북한과 일본 등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몇 안되는 첨예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선언은 IHO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미국에 이어 영국도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밝혀져 더욱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IHO의 지난 바다이름 표기규정 채택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1929년, 1937년, 1953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비록 그 당시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해로 등록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자칫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함이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본에 비해 아직 우리의 외교적 역량은 아직 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일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영토를 표기하는 문제에 포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방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국회 또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와 야의 구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내년 4월 IHO총회에서 일본해가 단독명기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