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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언어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 공안통치를 막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독재의 언어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를 막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 마디 격려를 받아보지 못하고 극한 반대 속에서 국정을 이끌었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략과 악담을 퍼부어 반대만 해왔다.” (1969103선 개헌 국민투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우리는 헌정 과정에서 대의제도의 이름으로 비능률을 감수한 일이 없는지, 사회기강 확립마저 독재라고 모함하지 않는지, 민주주의가 분열로 착각하는 일이 없는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준비 발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독재를 선언하며 국민을 향해 한 말들입니다. 최근 국회를 향해 립서비스’ ‘위선’ ‘직무유기등의 막말을 쏟아 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보면 단어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당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저리도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위헌적 발상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안 몰이가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독선적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인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한 말입니다. 정작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한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자세로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기사:http://me2.do/xy8Lh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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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재권력에 의해 저질렀던 가장 악랄한 범죄는 ‘가해자 없는 죽음’이며, ‘가해자 없는 죽음’은 권력의 종말을 예고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폭력이며, 국가폭력을 비호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집단은 언제나 검찰이었습니다. 백범 김구선생 암살사건을 은폐한 집단이 검찰이었고, 인혁당 재건위 8명을 사법살인에 몰고간 집단이 검찰이었고,  80년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독재를 비호한 집단도 검찰이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역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번 용산참사사건의 수사 결과는 검찰이 또 다시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인지 그 바로미터로 평가될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과업지시서에만 충실한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유족들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며 피눈물을 쏟아낼 때, 검찰은 유족들에게 죽음을 알리지도 않은 채 희생자들을 부검했고, 유족들이 가족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검찰은 가족의 죽음조차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살인 진압을 지시하고 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과 책임선상에 있는 원세훈장관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망루농성에 참여한 힘없는 서민들을 모조리 구속해버렸습니다. 어찌 이처럼 인륜을 저버리고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과 ‘근거자료 강탈’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역깡패들이 경찰의 살인진압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否認)하다가, 그제 ‘MBC PD수첩’에서 관련 무전자료와 사진/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자 뒤늦게 조사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신당의 칼라TV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가 강제적으로 증거자료를 강탈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이 용공사건을 조작하듯이,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만약 ‘가해자 없는 죽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국민은 청와대의 과업지시서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진압의 가해자를 명백히 밝혀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1.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자 단죄 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요, 국민에 대한 예의다.

2. 얼마 전 정세균대표가 밝혔듯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책임자의 즉각파면, 편파수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민주당은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