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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goo.gl/EL4NpJ)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불과 며칠 전의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갑자기 국회개혁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국민 주도의 국회 개혁, 얼핏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개헌도, 국회개혁도 전부 국민에게 맡길 거라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합니까?

 

여야에는 진정으로 국회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이 여럿 계시고, 이분들이 해 온 방식 역시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대로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에게 진단을 맡기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당 대표라면 이러한 국회 내의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간의 여당 지도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방식을 굳이 제안해 가며 국회를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조장할 일은 아닙니다.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다 하루 종일 앉혀 놓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한다고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셨는데, 그런 일 없애려고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경제 실패, 근절 되지 않는 인사 참사, 무원칙 무대책 굴욕외교, 법치 파괴, 우병우 비리 의혹, 사드 혼선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대통령은 잘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서글프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원혜영 칼럼] '가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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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는 후보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제안합니다.

 

각 정당은 조만간 올해 대통령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선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가 풍년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조사결과는 경마를 보는 듯합니다. 경주용 말이 된 후보에겐 오로지 경쟁력만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경주에 시대정신의 의미를 찾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뽑은 후보의 여론조사결과가 떨어지면 다른 경주마를 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후보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이는 국민도 당도 후보도 불행한 일입니다.

 

작년 10, 프랑스 사회당은 288만 명의 참여 속에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올랑드 후보는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유로(1540) 이상의 사회당 후원금을 내고, 진보이념을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자유, 평등, 박애, 정교분리, 정의, 연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기사: 1유로 경선’… 288만 명이 뽑은 프랑스 올랑드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대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후보는 물론 당과 지지자도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후보지지 투표의 권리뿐만 아니라 새로 뽑힐 후보와 당과 국민 모두가 합의한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은 6.9전당대회 대의원 정책투표로 얻은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서약을 이번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실시하자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함께 실시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후보 흔들기도,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과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조급한 불신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참여경선 가치서약은 여야, 진보보수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 한명이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보고서나 여의도에만 존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그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전략은 박근혜 인물론으로 보입니다. 야권연대가 묻지마식 연대와 동맹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연대-복지동맹의 가치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돌파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은 시대정신 인물의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