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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200512,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제정 된 이 법의 가치가 남북관계에 있어 항상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정치 상황 악화에 따라 최소한의 개성공단만 가동되고 있고,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경협사업은 중단되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경협 동력이 바닥나서 신경협시대가 도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대비되지요.

 

서울대 장달중 교수는 한 칼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제는 실용적인 현실주의자 들을 외교안보팀에 포진시켜야 한다. 절대적인 이념 대립을 극복해서 타협적인 이익 대립의 환경을 만들어야 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표현하더군요.

 

관련기사: 이제 실용적 현실주의자들 차례다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경주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합리적 실용정신이 새겨있어야 합니다.

 

이에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결과물이자, 훗날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기초가 된 성명입니다.


 





남북관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단합하여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연말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답이 없더군요.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지켜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칼럼] '가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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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는 후보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제안합니다.

 

각 정당은 조만간 올해 대통령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선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가 풍년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조사결과는 경마를 보는 듯합니다. 경주용 말이 된 후보에겐 오로지 경쟁력만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경주에 시대정신의 의미를 찾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뽑은 후보의 여론조사결과가 떨어지면 다른 경주마를 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후보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이는 국민도 당도 후보도 불행한 일입니다.

 

작년 10, 프랑스 사회당은 288만 명의 참여 속에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올랑드 후보는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유로(1540) 이상의 사회당 후원금을 내고, 진보이념을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자유, 평등, 박애, 정교분리, 정의, 연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기사: 1유로 경선’… 288만 명이 뽑은 프랑스 올랑드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대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후보는 물론 당과 지지자도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후보지지 투표의 권리뿐만 아니라 새로 뽑힐 후보와 당과 국민 모두가 합의한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은 6.9전당대회 대의원 정책투표로 얻은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서약을 이번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실시하자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함께 실시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후보 흔들기도,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과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조급한 불신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참여경선 가치서약은 여야, 진보보수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 한명이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보고서나 여의도에만 존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그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전략은 박근혜 인물론으로 보입니다. 야권연대가 묻지마식 연대와 동맹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연대-복지동맹의 가치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돌파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은 시대정신 인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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