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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사 양측이 만나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화해협력과 관련해 적십자사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회담장을 향해 가는 적십자사 관계자 출처:연합뉴스



관련기사: 남북적십자회담 1년 2개월여만에 막올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협의

다행히 1년 2개월만에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렸지만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아직도 풀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남북간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남북 정부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지만 국민들은 속히 남북이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저희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국민들의 바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55.2%의 응답자가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를 우선 중시”해야 한다고 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13.9%)”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실정입니다.

9월 30일 여론조사 결과

선생님께서는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①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를 우선 중시. 55.2%
②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 중시. 30.9%
③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 13.9%


지난 2000년 이후 적어도 남북간 고위급(장관급) 회담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군사 정부라고 불리우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분단이후 처음으로 1990년 9월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 것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광경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오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본적 없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김정일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상간의 만남이든, 고위급 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실리적인 외교적 판단 아닐까요?

당국차원에서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도 생겨나는 것인데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할 역할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관계에 있어 통제 가능한 구도를 짜는 것이고, 남북간의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불확실한 예측을 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논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지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