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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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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의원은 2014년 9월 2일(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경제 협력사업손실 특별법제정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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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201352,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최완규 북한대학원 총장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과 함께 국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2달여 앞두고, 개성공단 폐쇄의 위기를 맡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대화의 중요성,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1. 해법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합일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를 철수 시켰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표현하고, 우리 정부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누구도 개성공단 폐쇄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새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보살필 책임감으로 담대하게대화를 추진하면 국민들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큰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이후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3자 회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회의 역할을 키워야 합니다.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고, 독립적 공간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 또는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회담의 원칙은 크게 국민적 합의 초당적 협력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문제가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저는 공식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연구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4.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하루 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16대국회에서 18대 국회까지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9대 국회 남북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 방안, 남북 교류협력 증진 등을 시급히 논의할 남북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몸싸움 방지법의 통과 이전과 이후의 국회로 나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여야가 뜻을 합쳐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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