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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MB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외교정책으로 인한 국익의 폐해는 이미 위험한 수위를 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북정책의 경우 MB정부의 성적표는 F학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역대 대한민국의 정부들은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대북정책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조금씩이나마 진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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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전 정도에 편차는 있었지만, 역대 정부가 진보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진전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만들어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MB정부들어와서 그러한 대북정책의 발전기조는 무너져버렸습니다.

대북정책역사의 정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MB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입니다. 심지어 군사독재정부였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때보다도 지금의 MB정부의 대북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한 지 제5공화국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전두환 정부보다 후퇴한 MB정부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경우 남북을 동반자관계로 정의한 후 7.7선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등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 정상화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변 핵 위기로 인해 대북정책에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정부 또한 그 근저에는 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햇볕정책 10년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을 통한 사상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지금의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주고받기식의 그랜드바겐이라는 틀에 매몰되어 한치의 발전도 이룩지 못한 채 서로간의 악의적인 공방전의 수위만 높아져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대북포용정책에 부정적인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시작을 잘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2008년 2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 특별강연중 일부)처럼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만 매몰된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지금의 현실은 한탄만 나올뿐입니다.

특히나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왔던 인도적 지원과 같은 천부인권과 관련된 사업도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MB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진짜 보수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같은 천부인권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떤 군사적 이념적 상황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때와 비교해서 적게는 1/2 많게는 1/6이상 감소한 인도적 지원의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MB정부가 얼마나 비인권적인 정권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비교>

 부문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비고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6,216억원  1,656억원  참여정부 집행율의
1/6수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2000년 이후 최저
 인도적 지원 사업
집행액
 1,798억원  445억원  참여정부 집행율의 1/4수준임
 대북지원물자
반출반려건수
 3건  47건  참여정부 당시보다 16배 증가
 민간단체
대북지원액
 944억원  406억원  민간단체 대북지원 1/2수준으로 하락

※민간단체
순수 지원액
 이산가족 상봉  2,920명  444명 참여정부보다 인원수 1/6감소 

심지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한나라당의 대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외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 문제도 좀 더 전향적이면 좋겠다"
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정부가 대북인권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인간의 천부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MB정부가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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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월드컵의 열기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썩거렸던 시간. 우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전한 우리 대표팀은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6강이 결정되던 순간,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저도 잠시 뭉클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모든 분들이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모두 아시겠지만 북한 축구대표팀은 포루투갈에 0:7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반전까지는 0:1로 선방하는가 싶더니, 후반전 들어 많이 흔들려버려 보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지요.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한과 우리가 함께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드니 더욱 아쉬웠습니다. 한 편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 경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한 팀이 될까’하는 상상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마이데일리>

축구로 하나 됐던 남과북

‘경평축구대회’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북한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에 우리 대표팀이 합세하는, 정대세와 박지성이 함께 뛰는 상상 말입니다.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축구 스타들이 한데 모여 경기를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축구로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다름 아닌 경평축구대회(서울-평양의 지역 대항 축구 경기)입니다. 이 대회는 일제 강점기에 큰 호응을 얻은 행사로 시민들이 축구경기를 통해 식민의 설움을 달래고 독립의 의지를 다진 민족단결의 행사입니다.

당시는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집시법으로 잡혀가던 시절이라 합법적으로 대규모 군중이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한국 축구는 아시아 최강이었나 봅니다. 경평축구(서울-평양의 지역 대항 축구 경기)로 시작하여, 두 지역 선수들이 ‘조선축구단’을 결성, 전일본축구대회에서 우승하여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리 생각해보면 축구만큼 우리 민족을 이어준 스포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46년에는 광복 후 처음으로 경평축구를 부활시켰고, 그 뒤 냉전기에도 축구를 통한 교류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결승전 무승부로 공동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도 특별한 일이었지만, 시상대 위에서 북측 선수가 남측 선수를 밀어낸, 냉전 시절 치열했던 체제 밖 경쟁을 보여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경기를 치르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청소년대표팀을 남북단일팀 ‘코리아’로 꾸려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에서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2년 9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걸고 친선경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북한 국적의 조총련계 안영학 선수가 K리그에서 뛰는 놀라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경평축구대회’였으니 행사의 가치란 정말이지 대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열을 통합으로, 전쟁을 평화로
2010년 경평축구대회를 제안합니다.

이번 월드컵,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한국 대표팀 경기는 물론 북한 대표팀 경기도 응원했다지요.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이웃나라가 아닌 한 몸이었으니까’라며 북한 대표팀의 한 경기 한 경기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980년대, 국제경기에서 북측과 경기를 하게 되면 중계방송에서 ‘북괴'라고 칭하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인터뷰365>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울 한복판 봉은사에서 다같이 모여 경기를 보고,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응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감개무량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브라질이나 포르투갈보다 당연히 북측을 응원한다고 말하는 훈훈한 광경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남과 북을,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정권 이후로 경색되어버린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경평축구대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천안함 사건, 대북 경제 제재, 북핵문제 등 정치적으로 너무 경직된 상황이지만, 축구만큼은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2010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며, 경술국치 100주년이자, 월드컵 최초로 남북한이 동반 출전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5년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시차원에서 경평축구대회의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회 개최 일정은 오는 10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 정상회담을 통해 발현된 남북공존공영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행사가 열린다면 더욱 뜻 깊지 않겠습니까?

‘세 개의 심장’에서 ‘세계의 심장’이 되 준 박지성 선수가 이끄는 한국 대표팀과 ‘인민루니’(개인적으로 그리 맘에 드는 닉네임은 아닙니다만) 정대세 선수가 이끄는 북한 대표팀이 서울에서 또는 평양에서 한데 모여 공 하나를 쫓는 모습.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하며 어깨동무한 남북 선수들의 모습. 저는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민주 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경평축구대회가 꼭, 반드시 치러지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