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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 아베, 모든 사실을 과거일로 치부하는 억지 담화...진정성 없다
- 박 대통령 ‘위안부 협상 마지막 단계’ 얘기했으나 한일 시각 달랐던 듯
- 동아시아 평화라는 명분 하에 대일전략 새롭게 수립해야
- 미국 역할 중요...이란, 쿠바 문제처럼 전향적 결단 내려주길

 

☎ 신동호 > 새정치민주연합 가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 원혜영 >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신동호 > 안녕하십니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담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원혜영 > 진정성이라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과거 일로 치부해버린 억지담화로 끝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차세대에게 사죄의 운명을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독일에 대해서 2차 대전의 피해자였던 프랑스 등의 이웃 나라들이 또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반복적인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게 독일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는데 그나마 절하는 사람이 잔뜩 인상 쓰고 엉뚱한데 쳐다보면서 건성으로 절하면서 이걸로 됐지 않느냐, 많이 절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면 그 사과를 그 절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면피용 사과, 과거용 사과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또 다시 상처 입힌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과 아닌 사과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한 게 지난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할 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현재 협상의 마지막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발언하고 이번 아베 총리의 담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참 아주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 신동호 >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어떤 시각차가 컸던 부분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신데.

 

☎ 원혜영 > 그렇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 신동호 > 앞서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은 아베총리의 담화에 관해서 그래도 일부분 주변국을 의식한 대목이 있고 간접적인 표현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평가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원혜영 의원께서 아베 총리의 담화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 원혜영 > 저는 국제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 내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아베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는 동의 못하지만 그래도 역대 정권의 어떤 그 사과나 반성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라는 억지담화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베가 진정성은 없는 것이지만 역대 정권의 어떤 계승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에 재료로 만드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어찌됐건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은 향후 어떤 협의에 있어서 우리 측에게 좀 유리한 어떤 기준 잣대로 쓸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원혜영 > 네, 그리고 잘 활용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 신동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평가한다면 이것이 아베의 에둘러 표현한 것, 또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그것을 표현하게 만들었던 여론,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신 건데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도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선 상당히 아쉽다, 이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개선 여지는 열어놓았는데 투트랙전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원혜영 >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일관계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또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진심 어린 사과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만 또 병행해서 한일간 외교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차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평화라는 보다 큰,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대일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조로 만들어나갈 때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지금 말씀하신 동아시아 평화라는 좀 더 큰 범위의 협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앞서 심윤조 의원이 한 10월 또는 가을쯤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원혜영 > 한중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나가는데 역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선 그것은 뭐 한국과 일본이 각자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그 세계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중일로 무대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아시아 평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역사인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로 잡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남북관계 얘기인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 완전히 닫진 않는 모양새인데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원혜영 >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대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이산가족명단 교환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정기적인 상봉을 실현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실효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빼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구미가 당길만한 것도 좀 같이 묶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시군요.

 

☎ 원혜영 >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주문을 원혜영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쿠바 관계개선 사례를 들면서요.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원혜영 > 이번 8.15을 기념해서 서울에서 동아시아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 평화회의에 참석하고 또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했죠. 우리 쪽에서는 이홍구 총리 등의 원로들이랑 참여를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란과 쿠바가 뭐 북한과의 문제보다 쉬워서 풀린 게 아니라 미국이 하여튼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좀 평화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평화는 그런 점에서 바로 세계평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핵심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거든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세계 질서와 국제사회의 어떤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최강대국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갈등상황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신동호 > 글쎄요.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6자회담을 포함해서요. 그런 어떤 과거를 되짚어봤을 때 급작스러운 미국의 어떤 변화가 급작스러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 원혜영 > 그렇습니다. 뭐 워낙 북한의 태도가 정말 믿을 수가 없고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 문제를 대화나 이런 것으로 풀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불신이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만 해도 이 북한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 중에 중요하지만 one of them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을 끌어내고 또 중국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면서 또 물론 일본의 협력도 얻어내야 되겠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성,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의 확대,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요. 5.24 조치 해제 촉구 서한을 김무성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 원혜영 > 그 우리 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의 틀 속에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5.24 조치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많은 부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대립을 하는데 적어도 대북 문제, 특히 현재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 신동호 >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 원혜영 > 좀 더 유연하고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문제는 천안함 폭침 때문에 5.24 조치를 내리게 된 건데 그동안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우리가 요구해왔습니다. 평상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야 의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필 지금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5.24 조치 해제는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 원혜영 > 어쨌든 북한의 이런 도발들이 관계를 정상화 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입장도 그렇고요. 도발에 대한 응징과 비판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매몰돼서 근본적인 해결책, 남북 평화기조의 정착과 교류협력의 강화라는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도 반대입장이고요. 시기의 적절성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원혜영 > 이번에 그런 그 북한의 지뢰도발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크고 좀 전략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 신동호 > 심윤조 의원은 굳이 해제하지 않더라도 책임 있는 조치가 있다면 즉각 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회로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 원혜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게요.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잘 지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5.24 조치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도 우회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인을 북한에 보여주고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혜영 > 고맙습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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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전달살포 중단시켜야

 

 

▲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http://me2.do/Fg4suP0X

 

 

모처럼 남북 간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민통선 인근에서 또 다시 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이미 한 번의 대화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탈북단체는 지난 10월 10일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가 북한군으로 하여금 아측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도록 빌미를 주었던 그 단체입니다.

 

단순 대화가 아니라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절실함이 분명한 만큼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 나가려는 제대로 된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남북 간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남북 대화의 주체인 정부만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 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대북전단살포를 자제시키도록 조치는 하겠지만 그 방법이 물리적 규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일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는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대화에 필요한 상호 간의 조건을 고려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 통일부입니다. 저런 소리를 할 거라면 도대체 통일부가 왜 존재하나요?    

 

상호 간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단속근거가 없다는 빤한 변명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화제의마저도 그 진실성을 의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힘겹게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다른 이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탈북단체의 소아적 일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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