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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제는 변화해야 할때


지난 9월 30일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가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관련기사: 홍준표 개성공단 방문…경협 `물꼬' 주목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폄훼와 그릇된 판단을 일삼던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법인 및 입주기업대표들과 만나고 그 곳의 실제 현황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홍준표 대표의 방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홍준표 대표의 방문을 통일부가 승인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념에 갇혀 실리를 외면한 채 적대적 남북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 당국이 실용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의 시발점인것 같아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을 다녀온 직후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것처럼 이제 개성공단은 2007년 시작때의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북한의 수만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경제가치 높은 공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 많은 부정론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실제로 경제가 군대를 밀어내고 평화를 창출하는 현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개성공단 모습



홍준표대표가 이번 방문에서 지적한 근로자의 부족문제나 기숙사 건립문제등은 이미 지난 2007년 12월 남북이 합의하고 2009년과 2010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불발된 사안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부가 기존의 이념적 대결노선에서 벗어나 북한과 실리적인 노선을 취하고자 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행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존의 적대적 대결관점에서 벗어나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저희 민주당의 인식에 동의하기 시작한 점은 남북관계 화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경분리 원칙!


지난 6월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이 실시한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결과에서 나온것처럼 지금 남북경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남북경협 중단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법과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국회의 책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군사/이념적인 문제에 얽매여 남북관계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경제협력문제를 두 손 놓아버려서는 안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한국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궁금해한다"라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 극비 문건만 보더라도 북한 또한 남북경협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기 힘들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남북경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북에 제시하고 북측과 합의하는 과정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남북경협을 위한 정경분리.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제7조 2항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우리가 정치/군사적인 갈등에 묶여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북한의 경제권은 어느새 중국 경제권에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5.24조치이후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여파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3배 가까이 뛰었으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0년 사상 최초로 80%를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의 황금알이라고 이야기되는 신압록강대교,황금평개발,라선경제특구 개발등의 대대적인 인프라구축 사업이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7조의 잠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광물자원의 채굴권 역시 중국이 계속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념분쟁에 휩싸여있는 사이 옆나라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협력을 통한 관계회복이 결국 정치/군사적인 관계 개선으로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실리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를 중국에 예속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절대 좋은 영향을 줄리가 없습니다.

실리를 중요시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실리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법개정 노력의 현실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을 남북 경제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것을 의제로 하는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회회담의 목적은 당장 성과를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정경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약하고 개성공단 발전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남과 북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안정적 경제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정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경분리 원칙'의 확립을 위해 모두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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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혹시 네티즌 여러분은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전에는 개성공단 더 이상 확대 않겠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경색을 초래했고, 이후 천안한 사태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파국 일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남북 경협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개성공단은 존립이 위협될 지경에 이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이대로 개성공단이 무너져야 합니까?


이제와서 "제2의 개성공단 원한다. 전적으로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저 큰 틀에서의 국가 비전이나 미래전략 없이 설익은 ‘말’이 난무하던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2개성공단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선언하면서 이미 준비에 들어갔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북핵문제 해결(정치) 없이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경제)도 없다고 남북 정상 간 선언한 핵심 합의사항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순수한 남북경협문제에 정치문제를 걸고 들어온 것입니다.



경제협력은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 북한 역시 개성공단(경제)을 인질로 삼아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정치)을 유도하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는 남한 기업과 북한 노동자들만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가동이후 생산액은 꾸준히 늘었으며, 북한 근로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등 개남북관계 경색에도 흔들림 없는 남북관계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취지가 잘 실현되고 ‘제2 개성공단 원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재 121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4만4천여 명의 북한 주민이 일하고 있는 제1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인력수급 문제 해결이 지금 개성공단에 필요한 제1조건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공급은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생산활동을 하는 121개 업체가 2만4천여 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개성공단에 분양을 받은 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10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은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남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지난해 근로자 숙소 건립예산을 229억원 확보(전부 불용)하고, 올해 예산에도 328억원 반영했으며, 2010년 2월 있었던 제4차 실무회담에서도 “숙소는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와 함께 북측에서 근로자 수급실태 조사를 할 것을 제의”한 상황입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기숙사 건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러한 시도는 모두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는 단 하나, 안정적인 인력 공급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개성에 입주해 있는 하나하나의 중소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북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5․24 조치로 인한 설비 반․출입 문제 해결과 신규투자 제한 조치도 하루빨리 해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경분리의 묘,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본받아야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대만이 독립노선을 걸으며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과 갈등에 놓이기도 했지만 중국은 30년 넘게 대만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정치 분야의 교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안정된 교류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며, 비정치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쌍방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데 근거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로를 잃은 제조업 공장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은 북한의 노동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 공단 개발을 제안할 때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할 때 남한은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고, 북한의 경제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간 교전(2002. 6. 29)이 발생하기도 하고, 북의 1차 핵실험(2006. 10. 9)이 있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했었으나 ‘정경분리 원칙’ 하에 흔들림 없이 개성공단을 추진해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저희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2개성공단 조성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9.3%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경제협력적인 관점에서 개성공단문제를 풀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