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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8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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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5대 허구

스포츠서울닷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론과 당론의 많은 비판과 주장들, 그러나 그 중 상당수인 추측성 의견을 정정하고자 원혜영 블로그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 알려진 5가지 허구를 밝히고 사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구1>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

1. 정부의 주장

국가하천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본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부담이 간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해 퇴적토 5.7억㎥을 준설하고, 16개의 보 설치,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4개, 댐 3개 건설을 통해 3.5억㎥ 확보 계획 등 총 홍수조절용량 9.2억m³ 증대,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신속한 홍수배제 및 수위저감, 노후제방 보강(620km)으로 치수안전도 증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 정부 주장의 허구

① 소방방재청의 ‘07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97~‘07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입니다.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 방안」(2008)에 의하면,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며,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발생 시 낙동강 본류에서는 50년 빈도의 홍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년 7월에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의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액의 0.7%에 불과하였고, 특히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② 2006년 건설교통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포함 국가하천 정비사업 개수율이 97.3%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의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은 낮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6.4%(완전개수 71.1%, 불완전개수 25.3, 미개수 3.6%),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80.20%로 높은 편(완전개수 66.8%, 불완전개수 13.4%, 미개수 19.8%) (2007년 기준)

3. 결론

따라서 정부측 주장처럼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예산은 확충되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2010년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3,589억원). 이는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더욱이 보 20개소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은 홍수시 보를 잘못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을 포함합니다.
"보의 설치는 기존 수위에 비해 보 상류지역은 수위가 항상 높게, 보 하류 지역은 항상 낮게 유지되며, 하천수위의 변동은 인접한 토지의 지하수위와도 연동하여 변동하므로, 수위가 상승한 지역은 지하수위 상승으로 연약지반으로 바뀔수 있고, 제방 침투로 인한 파이핑(piping)현상으로 제방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허구2> 물이 부족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

1. 정부의 주장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물부족량 ’11년 7.97억㎥, ‘16년 9.75억㎥ 을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33쪽)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와 하도준설, 신규댐 2개, 농업용저수지 증고 추진을 통해 13억㎥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 정부 주장의 허구

① 먼저 정부가 물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물부족량 산출근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서 최대 가뭄년 기준으로 물이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지역별 수급량을 전제로 함.

정부가 발표한 물 부족전망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 기준입니다. 다시말해, 현실성이 없고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추가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의 79.2%인 10.3억㎥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낙동강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 0.11억㎥ 물이 남으며, ‘16년에도 거의 부족하지 않아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2002년부터 시행, 2014년 완공예정인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은 용수가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하는 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기준으로 물수급량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용 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에 △3.4억㎥, ’16년에 △5.0억㎥이며, 현실적인 평균가뭄년 기준으로는 부족량이 없습니다.

※ 2016년 물부족 5억㎥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과거정부 수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력으로도 확보가능한 수준

②  ‘09년 봄 태백시와 같이 물가뭄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해도 이와는 4대강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미 중하류와 도시지역은 과잉 수도시설로 ‘07년 현재 전국 광역상수도시설 용량은 일일 1,304만7천톤, 급수인구는 약 3,770만8천명이며, 일평균 공급량은 652만1천톤으로 평균 이용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4대강 수계별로 광역상수도시설 이용률은 한강수계 47%, 낙동강수계 65%, 금강수계 48%, 영산강수계 58% 에 달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총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며 87%인 10억톤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은 2011년 지역별로 1.24억톤이 부족한 반면, 4대강 중 물부족량이 가장 심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경우 2011년 지역별로 5.36억톤이 부족하나, 정작 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쳐 정부측 주장은 허구라는 데에 힘을 실어줍니다.

3. 결론

4대강을 통한 물확보 계획은 정부 스스로 세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으로도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으로, 본류의 하천정비는 물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되는 엉뚱한 정책임에 다름없습니다.





<허구3> 수질개선하려고 4대강 사업 추진한다?

1. 정부의 주장

정부는 2012년까지 3조 9천억원을 들여 4대강 본류 수질을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습지를 조성하며 둔치 농경지 정리, 총인(TP) 총량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유역 66개 구간의 2급수 비중을 1차적으로 83%로 끌어올리고, 2012년까지 86%로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 정부 주장의 허구

① 정부는 악화되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을 발표했으나 2008년말 현재 4대강 수질은 66개 구간 중 75.8%인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입니다.

“물 을 맑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량이 적으면 물의 흐름이 약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조류도 막고 안전하게 물을 많이 확보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2009.6.5, KTV 이만의 장관 인터뷰)

다시말해, 4대강은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로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으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특정시점(가뭄 등)의 특정지점을 내세워 4대강 수질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왜곡하고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부



②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처럼 준설과 보를 설치해 하천유지용량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기존의 이수․치수 기능 중심의 4대강 살리기에서 벗어난 환경생태 기능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수질개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준설과 보설치 증가, 생태하천 감소 등으로 환경생태 기능 회복을 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격으로는 매우 미흡함”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재검토되어야’, 광주발전연구원)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주장하는 보 설치 등은 물 흐름을 방해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주재 ‘4대강 하천 건강성 회복 대책회의’(2009.4.15)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수질모의실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4대강 사업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 등과 같이 하천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2009.5.19)."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하 시간이 길어지면 물의 희석률이 떨어지고, 수질 오염원인 식물성 플랑크톤 등 조류의 성장률이 높아져 수질 악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곡릉2보 철거 전후 비교 자료를 보면 보와 같은 인공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004-2007)



 3. 결론

보건설과 준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3.9조원의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며, 내년에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이 1조 2,986억원 계상(금년대비 52% 증가)되면서 기타하천 수질개선 예산은 8,295억원(금년대비 △34% 감소)에 그침
정부가 스스로 수질개선 목표를 상당수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수질개선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허구4>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

1. 정부의 주장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약 34만명 창출할 수 있고, 생산유발효과 40조원(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359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통계는 한국은행 ‘06년 산업연관표 적용(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원, 생산유발계수 2.04)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2. 정부 주장의 허구

①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토를 재창조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재정을 4대강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균형재정을 어렵게 해 경제성장 기여보다는 기회를 상실하고 성장잠재력을 좀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 토목사업은 특히 기계화가 진행되어, 댐이나 보를 쌓고 준설하는 일은 대부분 중장비가 담당하며, 건설업에 비해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파내고 덮고 싣고하기 때문에 기술자․기능공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발생하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이 대통령 임기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라서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효과 조사 분석’ 결과, 건설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82%가 남성으로, 남성 고용에 치우쳐 여성이나 노인의 취업기회가 거의 없으며,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녹색뉴딜사업 관련 일자리 중에서도 68.5%가 단순․노무 종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8.11월)


3. 결론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큰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구5> 죽은 강을 살리기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

1. 정부의 주장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 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이수․치수․환경․생태․친수 등 강별 종합계획이 부재하며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수질악화, 대부분의 둔치가 농지로 점용되어 농약과 비료 등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악영향, 하천생태계가 생물다양성, 개체수 부족 등 생태계 건강성 미흡

(2009.6.8, 4대강 마스터플랜)


그러나

2. 정부 주장의 허구

① 4대강 유역에는 총 면적 147,143,768㎡ 에 107곳의 자연 습지가 있으며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 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낙동강은 4.4억㎥에 이르는 준설로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4대강 전체는 내륙습지 107곳, 상수원보호구역 15곳, 23.873㎢ 위협받는 상황임).

람사르 총회까지 개최한 우리나라가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내륙습지를 없애고 인공습지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대규모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 1차 조사에서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왔습니다.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낙동강의 경우 100곳 중 1차에서 73%, 2차에서 76% 가 ‘양호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② 4대강 선도사업지구인 구미 1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4.26km, 64만평을 35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제01-65호) 총 760ha 중 60%가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변에 맑은 강물, 깨끗한 모래톱, 안락한 습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강 양쪽에 약 1500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있어 먹이 공급원으로 기능해, 공사 이전까지만 해도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및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큰고니,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매일 15,000마리 정도가 매년 10월 중순에서 이듬해 3월(6개월 정도)에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양호한 둔치에 대규모 다목적 종합경기장, 축구장 10면, 야구장, 인라인, 농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 60면, 수변공원, 피크닉장, 산책로, 강수욕장, 인공군락지를 조성하고 있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경천대 인근의 산을 절개해서 만들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현재 4대강에 총 1,728km 깔릴 예정이나, 이용자 현황 조사도 하지 않았고 타당성 평가도 낙동강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다 제외되었습니다.



3. 결론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 허구를 둘러싼 온갖 추측성 의견들 가운데, 결론은 4대강의 수질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양호한 편이며, 현재의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닌 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인 4대강을 훼손하고 인공적인 시설을 만드는 조경사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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