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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원혜영 의원실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미디어스


1.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과연 그럴까요?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했고, 그후로도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한 탓에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다행히 수질을 회복하였습니다만,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만 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거꾸로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입니다.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를 예시로 든다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반대를 무릅쓰고 이행한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던 경험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으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의 경우,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아주 소수만이 반대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고,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예시로 든 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오히려 수질은 나빠졌습니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


4.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을 타고 다니려면 현재의 하천을 조금만 손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5.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액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7조원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전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6.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습니다.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입니다.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7.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경향닷컴


물고기로봇(Fish Robot)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보고된 바 없습니다.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르며,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으며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으로 지향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어 우려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거나.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요한 사업일수록,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4대강 사업, MB정부의 5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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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MB정부의 5대 거짓말


<거짓말1> 4대강은 죽었다, 강을 이렇게 내버려둔 나라가 없다?


정부의 거짓말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
(2007.6월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낙동강 하구 염막둔치)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발언 중)

"4대강 모두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을 물로 채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2009.5.6, 경인운하사업 현장보고 대통령 발언 중)


4대강의 진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역대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해왔으며,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을 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계에 24조 7,93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2조 7천억원(연평균 3조 2,744억원)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고,

이로인해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08년 환경정책 추진성과(‘09.1 환경부 2009년 환경정책 실천계획)를 보면 4대강 상수원 주요지점의 수질은 약간좋음(Ⅱ) 수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래무지. 연합뉴스


한강(팔당), 금강(대청), 영산강(주암)은 매우 좋음 등급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낙동강은 지속 개선되는 추세로 약간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강에서도 1급수에서만 산다는 황복이나 모래무지가 나오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강 연구단’ 실사 결과, 4대강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나, 다만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본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낙동강의 대구 금호강과 진천천 유입지점, 영산강의 광주천과 영암천, 삼포천 유입지점, 금강의 논산천과 미호천, 갑천, 그리고 한강의 섬강 합류부근, 두물머리, 경안천 하류 등의 오염이 심각하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류, 소하천 등의 오염원과 유입지점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2> 태화강은 4대강의 모범사례다?

정부의 거짓말

'울산 태화강'의 수질개선 방식과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두 사업을 비슷한 것처럼 말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이 준설해서 물이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 울산의 보물이 되었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9 라디오 연설 중)


태화강의 진실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업과 4대강 사업은 그 내용과 접근 방향이 상이합니다.

울산 태화강. 주간한국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하수처리장건설, 하수관거건설,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 오염원 관리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던 반면,

MB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서에서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주요 요인과 MB의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보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었다."
(<울산신문> 2008년 12월 11일자)



태화강 준설의 진실


태화강 사업과 4대강 사업, 두 사업 간 공통점은 단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태화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울산항 수심조절을 위한 것이지 수질개선이나 홍수피해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즉, 태화강의 준설은 밑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을 걷어낸 것이지, 4대강 사업처럼 모래를 파서 물그릇을 넓히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MB식 = 하상준설식'이 아니라 ‘울산식 = 오염원관리식, 하수처리시설 확충식'에 의한 태화강 사업을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으로 보고 진실을 왜곡시켜서는 안될 일입니다.



<거짓말3> 4대강 홍수피해 복구에 매년 4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거짓말

“4대강 살리기도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이나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9 라디오 연설 중)

정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 발표

(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27)


4대강의 진실

국토해양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와 마스터플랜(2009.7) 등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조원의 홍수피해액이 발생하고, 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4대강 유역이 아닌 5년간 전국의 년평균 홍수피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5대강(섬진강 포함)의 최근 5년간을 평균한 연간 홍수 피해액과 복구액은 각각 1조 5천억, 복구액 2조 4천억으로, 전국 홍수피해와 복구액을 마치 4대강의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에 의하면 모든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액이 2조 2,262억원에 달하고 4대강 수계의 경우 홍수,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 냉해, 풍랑, 해일, 선박 항만시설 피해 등을 합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1조 2,781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2년에서 2006년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으며,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던 2007년의 경우 홍수피해액은 2,044억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03-’07년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년평균 1.5조원으로, 정부는 피해가 많은 해만을 선택하여 홍수피해액을 1.2조원이나 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본류에 한정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정부는 4대강 본류의 경우 ‘02-’06년 5년 연평균 1.5조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나, 재해연보에 따르면 ‘07년 피해액은 747억원에 불과하고 이를 반영할 경우 ‘03-’07년의 년평균 피해액은 8,760억원으로 역시 정부가 6,200여억원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또한 최신 홍수피해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락사실에 대해 정부는 2007년의 재해상황에 대한 2007재해연보는 2008년 12월 29일 발간되었으나 ‘08년 12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2006년까지의 재해연보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2007 재해연보 발표 이후에도 정부의 마스터플랜(2009.7)과 각종 홍보자료(정부부처 홈페이지 등), 이명박대통령 라디오 연설(‘09.6.29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은 2.7조원”), 국정감사업무현황보고(2009.10.6) 등에서 2007 재해연보자료가 아닌 2006 재해연보자료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관련기사 : [국토해양위 국감] 정부, 4대강 홍수피해액 '뻥튀기'?

정부는 '일관성 측면에서 2006 재해연보자료를 사용하였다' 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관성'보다는 '투명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적인 의도적 누락 대신에 말입니다.



<거짓말4> 준설을 하지 않아 홍수가 난다?

정부의 거짓말

“강이 퇴적과 오염문제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2009.2.5,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무실 현판식)

“기후변화 때문에 얼만큼 홍수가 닥칠지, 장기간 가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지 아무도 모른다. 강에 물을 많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퇴적물 때문에 물그릇이 적어졌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2009.6.4, KTV 대담)

“낙동강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홍수가 난다”
(이명박 대통령, 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4대강의 진실

정부는 ‘수심이 낮아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라며 준설사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및 금강, 영산강 등 대부분에서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오마이뉴스


낙동강 본류 332km(전체 510km) 대부분의 구간에서 골재채취와 준설로 10여년간 하상이 최대 9.4m 낮아지고, 하상골재가 2억㎥ 줄어드는 등 낙동강 본류 홍수 방어능력이 커짐.
(감사원, 2007년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1988년과 2002년 사이 14년간 금강의 평균 하상고가 2.03m 낮아짐
(건설교통부, ‘금강하천 기본계획’)

영산포 주변지역의 하상고가 1978년과 1998년 사이 20년간 1.3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건교부, 2006년 ‘영산강 유역 조사보고서’)

박창근 교수, ‘대운하포기 이후 4대강 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발제 자료 중



2005년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시된 준설규모에 따르면, 낙동강 내의 총 준설필요량은 약 8천6백만m3이나,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이 양의 약 5배인 4억4천만m3의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계획 때 사용한 측량성과는 1900년대의 것이었으므로 그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면 실제로 준설이 필요한 양은 8천6백만m3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도 유역관리를 통한 치수대책을 도입하면 준설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 등, 부분적으로 홍수소통능력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하상 퇴적토의 준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신규댐 건설에 의한 치수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준설은 치수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과대한 양임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준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경북대 등 6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하천ㆍ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135개 지점의 퇴적물 오염조사 결과, 총인과 중금속 등 조사항목 11개 중 10개 항목에서 미국연방환경청(EPA)과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관리기준치에 비해 ‘매우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실상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4대강이 썩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며,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은데도 하도정비(준설)에 무려 5조 1,864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운하의 전단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5> 하천변 경작지가 오염원이다?

정부의 거짓말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파악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팔당호 하천구역 내 경작지 1.34㎢ 중 불법경작지가 94%이고, 단위면적당 총인 부하량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부하량의 7배나 되며, 경작지 철거 후 초지로 복원할 경우 총인(T-P) 부하량은 98%까지 감소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진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 연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후 연구수행기관에서 재확인한 결과, 불법경작지 비율은 94%에서 83.8%로 낮아졌음이 밝혀졌습니다(10.5% 감소).

특히 유기농 단지가 밀집해 있는 양평군과 남양주시의 경우는 오차 범위는 무려 30%에 이르러, 잇다른 정부의 왜곡/과장된 발표에 신뢰감이 떨어져갑니다.


즉,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하천변 경작지 편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된 검증이나 검토절차도 없이 엉터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총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동 보고서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팔당 유기농단지를 비롯, 하천구역의 경작지로 인한 팔당호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 부하량 대비 하천구역 내 경작지의 오염 기여율은 미미합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지역의 전체 오염부하량을 제시하지 않고 하천구역에만 국한하여 이들 주민의 영농이 마치 팔당지역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일 광주 북구 연제동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최근 자료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는 대신 말입니다.

원혜영 의원실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MB정부의 4대강 사업 그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포스팅 바로보기 :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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