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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6 경제 논리, 국가 안보보다 우선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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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였지요, 정부가 4대강 공사에 군사력을 이용키로 했답니다. 오는 6월이면 이 나라를 지키고자 입대한 장병들이 삽을 들고 국책 토목공사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를 위해서 전력증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였습니다. 앞에서는 안보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안보와 일절 상관없는 거대 토목사업에 병사들은 물론 세금으로 마련한 군 장비까지 투입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로 반드시 필요한 훈련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안보 태세를 강화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국방부의 4대강 사업 군 지원 관련 문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육군 제2작전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 군 지원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 풍양면 와룡리~삼강리 7.46km 구간)의 준설토 적재 및 운반 작업에 제2작전 사령부의 공병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동원되는 병력은 병사 100명을 포함해 117명, 군 장비는 15톤 덤프트럭 50대와 건설장비 8대 등 총 72대가 작업에 투입됩니다. 병력 지원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숙영시설을 마련해 병력을 현장에 주둔시킬 계획입니다.
 
병력 투입 결정, 어떤 과정 거쳤나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군 투입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군부대 지원을 골자로 한 내용의 협조공문이 국방부에 전달됐고, 몇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초 국방부가 병력을 보내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방부가 육군본부에 4대강 사업에 병력 투입 준비를 지시하면서, 공문을 보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답니다.
 
이번 병력 지원은 예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 본래 정부는 더 큰 규모의 군 참여를 요청했었답니다. <오마이뉴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MB정부, 4대강 공사에 군부대까지 투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천 외에도 구미와 상주의 4대강 사업 예정지에 군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실사를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과 병력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들 지역에 군 투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또, 애초엔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의 장비 투입도 검토됐지만, 각 군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0월 전시와 평시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운영 장비 외에 지원 가능한 장비가 없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토목사업에 군을 투입한 사례는 대부분 군사정권 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 등 국책사업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계획되고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물론 남북한 도로연결공사나 백령도․대청도 도로개설, 국방과학연구소 인근 도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공사 등과 같이 군이 국책사업에 투입된 예는 문민정부 이후에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전개되는 지역이 군사지역 혹은 접경지역이거나, 순수 대민지원으로 이뤄졌기에 병력 투입에 대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어, 이번 경우와는 분명 달리 봐야합니다.


경제 논리가 국가 안보보다 우선?
 
군 병력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당위성으로 정부와 군은 행정절차법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8조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잇는 경우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4대강 사업에 군이 참여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해 온 정부입니다. 만들겠다는 일자리(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일용직이나)는 고사하고, 일꾼으로 군을 쓴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최근 해군 초계함 침몰, 링스헬기 2대 추락 등 계속되는 군의 사건사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서, 군 기강 헤이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천안함 침몰 요인을 두고 북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태세 강화를 주장해 온 것도 정부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군을 투입한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4대강 공사로 생긴 준설토 처리에 경북 상주의 공군사격장을 사용키로 했답니다. 공군은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까지는 사격 훈련이 단축될 판입니다.
 
사실, 정부가 경제논리를 들어 안보를 등외시 한 것은 비단 이번 사안 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면서 공군 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묵살했으며, 국방예산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경제논리를 국가 안보보다 위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군이 투입되기까지 정부가 벌인 일련의 과정은 정부의 부실한 안보개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70%나 반대하는 환경파괴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입대한 우리 장병들이 동원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