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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칼럼] '가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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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는 후보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제안합니다.

 

각 정당은 조만간 올해 대통령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선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가 풍년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조사결과는 경마를 보는 듯합니다. 경주용 말이 된 후보에겐 오로지 경쟁력만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경주에 시대정신의 의미를 찾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뽑은 후보의 여론조사결과가 떨어지면 다른 경주마를 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후보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이는 국민도 당도 후보도 불행한 일입니다.

 

작년 10, 프랑스 사회당은 288만 명의 참여 속에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올랑드 후보는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유로(1540) 이상의 사회당 후원금을 내고, 진보이념을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자유, 평등, 박애, 정교분리, 정의, 연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기사: 1유로 경선’… 288만 명이 뽑은 프랑스 올랑드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대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후보는 물론 당과 지지자도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후보지지 투표의 권리뿐만 아니라 새로 뽑힐 후보와 당과 국민 모두가 합의한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은 6.9전당대회 대의원 정책투표로 얻은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서약을 이번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실시하자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함께 실시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후보 흔들기도,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과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조급한 불신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참여경선 가치서약은 여야, 진보보수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 한명이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보고서나 여의도에만 존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그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전략은 박근혜 인물론으로 보입니다. 야권연대가 묻지마식 연대와 동맹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연대-복지동맹의 가치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돌파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은 시대정신 인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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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낙동강유역 공사 대행사업권 회수 통보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을 넘어 법정 싸움과 국회 내 정당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낙동강유역 공사 대행사업권 회수를 통보하면서 빚어진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를  경남도의 '고의적인 사업지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번 조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 김두관 지사에 대한 징벌차원의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이번 사태에 대해 경남도와 김두관 지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4대강사업은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김두관 지사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발언입니다.

그 어떤 국책사업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의 상위에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불도저처럼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업의 부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지사의 말대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 해소하는 것이 소통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경남도의 요구대로 현재 경남도의 식수원인 낙동강변에 수백만톤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 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정부는 이미 30프로이상의 공정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면 경남도에게 십자포화를 퍼붇고 있습니다.

하지만 30프로가 진행되었던 50프로가 진행되었던 잘못된 점은 수정해야 하고 그릇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덮고 가자는 것은 예전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IMF를 불러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리고 저 원혜영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의 결정이 진정으로 경남도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행동임을 네티즌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