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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올해 갑작스레 찾아온 가을 한파에 다들 서둘러 옷장 속 넣어놨던 겨울 코트를 깨내고 겨울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희 의원실도 갑작스레 겨울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기상이변, 한반도는?


올해는 비단 이번 겨울한파 뿐만 아니라 유난히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난 한 해 같습니다. 여름에 곳곳에서 발생했던 국지성 폭우나 이상 더위, 이상 추위 등등..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권에 한반도도 들어갔다는 증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5-2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화산 재앙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아비규환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화산 폭발 위험에 대비해 남북이 협의를 했다는 보도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내 폭우로 인한 범람 모습 출처:뉴시스



관련기사:  쓰나미… 화산폭발… ‘아비규환 印尼’

이와 같은 전세계적 기상 이변 및 재난등은 지구 온난화 및 환경파괴로 인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범지구적인 환경보호조약의 필요성 및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환경 전쟁중?!


그 결과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불참으로 협약의 실효성은 아직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선진국의 중기 감축목표 상향여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검증 허용, ▲개도국 재원 지원규모 및 분담금에 대한 회의가 지속될 전망이고 특히 미국이 코펜하겐 합의문을 토대로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상은 코펜하겐 합의문의 법적 성격 및 유엔 협상구조의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과 기후문제를 가운데 두고 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테이블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2008년 6억6,400백만 톤으로 1990년 2억5,700백만 톤 대비 15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990~2008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세계 평균증가율 39%의 4배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작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는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 16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배출전망치 감축대상으로 지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족한 전문인력, 정부의 대처 방법은?


기후문제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외교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때문에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차 총회를 개최하는 멕시코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대사를 복수로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외무성 기후변화과에 소속된 외교관을 60여명으로 증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외교부는 담당부서 명칭을 ‘환경과’에서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로 바꾸었을 뿐이고 인력도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기후변화 관련 의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증원과 관련 조직의 강화는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현 정부가 친환경 녹색성장을 국정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4대강파괴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이와같은 실무인력의 부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구호가 환경을 지키고 환경주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가 뒷받침 될 때 구호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추상적 아젠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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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에 없던 큰 폭설과 강추위에 놀라 부랴부랴 실내 난방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달동네나 산간지역에서는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데 정부는 연탄소비 감소를 위해 연탄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하나같이 " 연탄값이 무서워 살수가 없다" 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이렇게 연료비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석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이들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하는 전기와 가스 가격을 묶어두는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의미는 가격현실화, 즉 가격 인상과 일치합니다. 연료비를 수입 연료 값에 연동해 전기와 가스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말은 가격 현실화라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을 철저히 강구해 함께 시행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0일 유엔 기후변화 총회 후속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현실화 정책을 펴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출처 : 아주경제




정부는 에너지 가격 연동제의 도입은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불 필요한 전등을 끄고,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처럼 말입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뿐만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환경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의제입니다. 

서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기보다는, 에너지 가격 연동제를 명분으로 연료비를 인상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민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 말은 매우 그럴싸합니다만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에너지란 물리적인 일의 능력치, 일의 양을 뜻합니다.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생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란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의 삶의 기준, 질과 가치를 뜻합니다.
언뜻 보아도 상충되는 두 단어의 조합이 불길해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서민보다는 한전과 가스공사, 기업의 편에 선 정부는 이번에도 재벌을 위한 정부라는 국민들이 붙여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 2조원의 적자를 내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보다는 기업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앞장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보다는 7%, 4%의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가격의 상승, 3%의 물가 상승에 곱절의 부담으로 휘청이는 서민들을 먼저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역할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중재역할에 좀 더 힘써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