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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시선,

국회선진화법이 바꾸어 놓은 것들

 

 

 

 

 

오늘 국회 2층 로비에서 사진과 시선, 국회선진화법이 바꾸어 놓은 것들이라는 제하의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대화하는 국회, 타협하고 절충 할 줄 아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실제로 우리 국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전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과 이후의 국회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진으로 대조해 본 모습은 정말 극과 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발의를 주도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실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양쪽에 나란히 진열된 상이한 모습의 사진들은 아무런 보충설명이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국회선진화법이 갖는 의미를 웅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멱살 잡고 단상을 점거하고 끌어내리는 모습들과 기습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날치기를 통과시키는 모습들 맞은편에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 본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제가 18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소수 세력의 합법적 수단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제도 개선 방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김세연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주축이 되어 마침내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재적 3/5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엄격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정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국회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던 날치기와 몸싸움이 사라졌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 양보와 인내의 성숙한 의회문화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운운하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는 장차 자신들이 야당이 될 줄 알고 호기롭게 동의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국회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회를 강자독식의 과거로 되돌리려는 얄팍한 궤변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거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전혀 없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 법안 처리건수가 역대 최고라는 사실은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극한의 대립과 국회파행을 막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또 다시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 한 복판의 동물국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사진전을 계기로 몸싸움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성숙한 국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당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고 합리적인 자세로 소중한 사진전을 함께 열어주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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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헌법 지킨 국회, ‘국회선진화법의 힘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 이미지출처: http://me2.do/5H8SlQff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국민 여러분께서 갸웃 하셨을 겁니다. 의장 직권상정도 없고, 의원들 간 몸싸움도 없고, 본회의장 점거나 날치기 처리도 없이 해도 넘기지 않고 국회가 일찍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낯선 풍경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라면 매년 12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정상이었음에도 지난 11년간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국회가 12년 만에 헌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국회선진화법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으로,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이었습니다. 날치기몸싸움 관행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신설했고,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든 법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수차례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국회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어 나라살림에 불확실성을 주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확신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선진화법 이전 국회와 이후 국회로 나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정말 선진화법 이후 달라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개혁을 이뤄낸 우리 국회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흔드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안 내에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잡는 원년으로 삼아 오직 대화와 타협’, ‘양보와 인내만이 있는 성숙한 의회로 만들어 가기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