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기무사 민간사찰, MB정부의 권력사유화의 증거

MB정권 출범 이후 각종 정보기관들은 무차별적인 민간사찰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과 경찰, 문화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정책 비판 모임, 비판적 댓글, 선거 유세장까지도 사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과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했으며,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에나 있었을법한 ‘신고계도협의회’의 부활, 경찰의 ‘서점 사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각종 모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찰 등 정권 입맛 맞추는 5공 시절 경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 민주정권 10년간의 노력 물거품 돼

지난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때는 이들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권력사유화는 물론 정보기관이 통치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행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공개된 기무사 문건을 보면, 특정 민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무사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민간인사찰을 시행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관련 발언하는 이정희 의원 [2009.9.1]

 이는 과거 1990년 노태우정권시절,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청명계획이 당시 사회 주요 인사들을 정치, 노동·농민, 재야, 언론·문화 분야로 대상을 나눠 사찰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MB정권이 각종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보도와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그때마다 정보기관들이 늘어놓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무사 민간인사찰' 민노.민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원혜영 민주당 기무사 민간사찰특위 위원장

 

○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민주당은 기무사 민간인 사찰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중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기관들의 조직적이고 무차별한 민간 사찰에 대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방편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유하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전략에 대해 "책임국감, 민생국감, 현장국감의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를 낱낱이 파헤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인 적은 의석수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국민의 뜻을 살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응하는 일"이라며 "타협할 것은 타협하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은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감에 임하는 기본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가 너무 심각하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권의 실정과 독선, 오만을 바로잡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국감을 펼칠 것이다. 또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국감, 현장을 중시하는 현장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국감 기간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국정실패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사실패에 있다. 국민이 보기에 인사쇄신 없이는 국정쇄신이 없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전례없이 정권 초기부터 정책실패나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 정권 말기적 현상이다. 경제정책 실패, 여권의 부패의혹, 방송장악 음모,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에 관련된 증인을 불러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소수야당으로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복안은.

▲ 국회에서는 소수이지만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대응을 하겠다. 다른 야당과의 공조와 협력도 적극 활용하겠다.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는 것은 강자다. 약자가 그렇게 하면 굴복으로 비친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 민 눈높이에 맞춰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은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 의석수가 한나라당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두 배 더 성실하고 두 배 더 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국민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과감히 나서야한다.

눈치만 보면 안되는데, 최근 들어 한나라당 내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를 무조건 감싸려는 흐름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2008-09-21/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 Previous : 1 : ··· : 4 : 5 : 6 : 7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