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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중심의 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전환, 국내 대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파격적인 대안이 있을꺼라는 언론의 예상 보도와는 달리 수정안의 내용은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건설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10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고려대와 카이스트 캠퍼스를 짓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하는 등, 중이온가속기 등의 첨단 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최근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하여 삼성 유치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것이 MB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명품도시'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의 반대마저도 무릅쓴 이대통령의 '추진력'이 내놓은 수정안입니다.

정총리의 말처럼, 세종시를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로 진정 생각했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MB정부는 재벌의 정부'라고 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 발표문 가운데,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할 경우 매년 비효율 비용이 예상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행정 분할의 위험한 실험을 우리가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유독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행복도시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전으로 일부 정부기관을 이전하기로 계획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을 확정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완결되었고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1983년 전두환 정권 계획수립, 1988년 노태우 정부가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남기고,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도 충남 계룡대로 이전한 바도 있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성공한 제2의 대전 정부청사 모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는 점만으로 대통령의 정책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게다가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2006년 9월 건설교통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내놓은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보면,

대통령-총리의 분권적 국정운영, 전자업무․화상회의 도입, 국가정보공유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마 국정감사, 예비조사제, 국회출석공무원의 최소화, NGO단지 마련,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 정부종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도시 건설,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으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본 시민을 고려하여, 14개 정부부처 중 8개 부처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본에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이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본 시민을 설득하고, 도이체텔레콤 등 공기업 본사를 본에 두도록 했으며, 연방정부가 사용하던 빌딩에 유엔기구들을 유치하는 등 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이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간 셔틀항공편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한 공무원(약 9100명)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에 거주하고 평일에는 베를린에서 일하는 통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에 성신여대 권용우 지리학 교수는


“독일 본과 베를린을 보면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합의 결과를 중시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다.”


라며, 비효율에 대한 지적보다 국민들의 합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합니다. 언급된 것과 같이, 행정 비효율 문제가 계획을 백지화할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세종시에는 행정 비효율 부분과 비교될 수 없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건설을 통해 동남아지역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수용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건설하여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일부 부처와, 국왕과 연방의회 등은 쿠알라룸푸르에 그대로 존치되며, 연방정부가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 : TV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데,

행정수도(프레토리아), 입법수도(케이프타운), 사법수도(불롬폰테인)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기능을 분산시킨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들 3개 수도간의 거리는 456km(프레토리아-케이프타운), 1,460km(프레토리아-불롬폰테인)에 달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 이전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부처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인구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92년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결정하고 2003년까지도 수도이전을 검토해 왔으나, 2003년 이후에는 우선 공공기관 분산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처럼 수도이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경제수도로서의 뉴욕과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워싱턴이 중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도시 기능을 분담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를 통해 내륙 개발에 성공했고, 호주는 캔버라를 연방수도로 해서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쾌적한 도시형태를 창출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역기능만 강조한 수도이전 사례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본질을 흐리고자 했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가 아니라 ‘행정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로서 정리가 되었던 문제인 ‘수도이전 논쟁’에 불을 지펴, 지역싸움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MB 정부는 더 이상 수정안 내용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해선 안 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득과 실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이제 세종시 문제는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보며, 어설픈 태도로 일관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MB정부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정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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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실에서는 국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의 허와 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 있도록 <4대강 사업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포스팅 바로보기 :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4대강 사업, MB정부의 5대 거짓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4대강 사업 문제점 중 그 첫번째, 턴키입찰과정에서 드러난 담합 비리와 의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보도기사

대기업 담합 의혹 제기…‘대형 비리’로 변질 우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 간의 담합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이어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정황도 구체적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15개 공구)을 분배했다.
현대건설 등 6개사는 15개 공구 중 호남 영산강의 2개 공구는 호남연고 건설사에 떼어주고, 나머지 13개 공구를 각사가 나누기로 했다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끼어들면서 13개 공구를 8개사가 1~2개 공구씩 맡게 됐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15개 턴키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10곳은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으로 담합 의혹이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낙동강 공구에 낙찰 받은 컨소시엄에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중 8개 공구가 이명박 대통령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맡게 된 것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가 상승해 4대강 턴키 1차 사업에서만 1조2000억원의 국민세금이 새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형 비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호열 위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턴키 공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도 이런 정부내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 경향신문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21820285&code=920100


턴키입찰의 담합 비리

턴키1차 입찰과정, 곳곳에서 담합 징후가 포착되다

턴키1차 입찰과정의 곳곳에서 담합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은 11개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현대, GS, SK, 대림이 2곳씩,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 포스코, 대우, 두산이 각 1곳씩 낙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11월10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4대강 사업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


4대강 사업의 공사를 독차지 하려는 대기업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지금,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 간의 입찰금액 차이가 불과 1% 미만인 곳이 5군데, 3% 미만인 곳이 10군데이며, 특히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그 차이가 각각 0.01%, 0.1%밖에 되지 않다는 점은 단순 의혹이 아님에 힘을 실어줍니다.

※ 턴키입찰제도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공사 방식으로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입찰금액 차이 1% 미만 공구 현황
   △낙동강 18공구 : 0.01%      △영산강 6공구 : 0.1%         △영산강 2공구 : 0.3% 
   △한강 6공구 : 0.4%            △ 낙동강 24공구 : 0.57%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한 것이 분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급순위 상위권에 들어있는 11개의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이 각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서울지하철 제7호선 입찰에서 입찰금액 차이 3%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들러리,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을 철저하게 적발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이석현 위원의 주장에 대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중대 사업인 만큼 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 뉴시스


그러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 턴키입찰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 중 정 위원장은
대체로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고 언급했으나 점차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이틀 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4대강 사업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턴키공사 일반적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 공사 관련해 담합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포착된 정황은 없다.
고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턴키1차 사업자선정,

국민 혈세 1조 3,541억이 대형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다

턴키1차 사업자 선정 과정 중, 국민 혈세 1조 3,541억이 대형건설사의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찰 과정을 살펴보면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 일반 공사 평균낙찰률 60%보다 높은 93.4%의 낙착률
- 특히 낙동강 24공구(칠곡보)의 경우 예산 대비 낙찰률이 99.32%
- 당초 공사예산 4조 1,701억 대비 계약금액이 3조 8,939억
- 일반 공사 낙찰률로 계산하면 2조 5,020억에 계약 가능

위와 같이, 턴키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4대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총리실 자체 감사자료,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평가 보고서'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의 보고서에서 이미 턴키방식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부패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를 내렸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도 전에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4대강 턴키공사를 발주하는 등 불법으로 10조원을 사전 집행했다는 의혹 마저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조 5천 88억원 규모의 16개 공구 발주하고 현재 적격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9월말부터는 1조 1천 898억원 규모의 턴키 2차 8개 공구 발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토부 산하 5개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4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68개 일반 공구에 대한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예산안 확정에 앞서 4대강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헌법 54조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함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닌 4대강사업 턴키입찰과정을 바로잡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한 턴키입찰 공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턴키입찰 대상공사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앞에 심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리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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