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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 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때부터 '에너지․자원외교'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을 현 정부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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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취소되고 있는 에너지 협약, 대책은 ?


러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4대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상급 외교 및 에너지 거점 공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했다고 밝힌  MOU 중 상당수가 무효화 되거나,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무산되거나 재검토 되고 있는 에너지 MOU 사건

△나이지리아 해상유전개발권 무효화, △이라크 바스라 지역 유전개발건 백지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탐사 라이선스 연장신청 기각 △한-러 가스산업협력합의 무산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경제성 문제 부각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MOU 체결을 마치 계약의 완성으로 부풀려 홍보한 때문은 아닐까요?

언론보도나 정부 발표를 보면 MOU가 체결되면 마치 에너지 협약이 맺어진 것과 같이 이야기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 (contract)이 아닌 상호간 이해(understanding) 일 뿐이라서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MOU를 법적 문서로 간주하나, 영국, 캐나다 등은 이를 단지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법적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MOU란 명칭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원개발에 관한 MOU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과 맺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타결될 때까지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계약 과정에서도 국제유가등락 같은 환경변화나 과도한 추가 보너스 요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MOU체결을 국내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MOU의 체결 자체를 부풀려 홍보하기 보다는 “MOU의 체결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최종 계약이 이행되는 순간까지 꾸준하고도 세밀한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홍보를 위한 치적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협약이 맺어지고 에너지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입니다.

MB정부가 다시 한번 에너지외교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MOU 체결사업중 무효화 되거나 포기한 사례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해상유전개발권 무효화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과 이라크 대통령이 서명한 바스라 지역 유전개발건,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되면서 백지화

※2008년 7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탐사 라이선스 연장신청 기각

☞ 2004년 9월 故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7건의 MOU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되어 온 건으로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MOU 7건이 모두 무효화됨.

※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 : 한-러 가스산업 협력합의 무산

☞ 정부는 2008년 한-러 정상회담(9. 28~30)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사이에 가스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대통령 취임 후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어왔는데, 2006년 10월에도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산업협력 MOU를 맺은 바 있음.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만주나 다렌, 또는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년 약 700만t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한국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MOU는 파기되었고 지난해에 다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임.  

☞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북한 통과 육로 가스배관에 관한 연구진행, 2010년 최종 계약 체결, 2015년경부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국내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30년간 수입하게 됨. 문제는 북한 영토를 직접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북한과 1차적으로 논의할 책임은 공급국인 러시아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 MOU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러시아와 북한에 달려있었는데, 남북 관계 경색상황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것이었음.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홍보하였음. 결국 한-러 정상회담에서 MOU가 체결된 지 정확히 1년 만에 북한 경유 가스관 도입사업은 무산됨. 

※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경제성 문제 부각

☞ 2008년 5월 총리는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27%의 양수도 계약을 8,500만 달러에 성사시켰다며 자원외교 성과로 발표함. 그러나 감사원의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09. 7. 20)에 따르면 동 계약이 실제로는 '서명보너스', '발견보너스' 등의 항목으로 발표액수의 14배인 최소 11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사업투자기준에 미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외교부는 2008년 에너지거점공관 평가를 통해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우수공관으로 선정하고 추가 예산지원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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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 붙이면서 
‘인도적 지원한다’는 통일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MB정부들어서 날이 갈수록 경색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천안함 사태부터 비롯된 남북관계의 냉전국면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남북관계때문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사업도 그 길이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기간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사업 금액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때의절반인 연평균 406억원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승인보류’ 건수는 47건으로 대북지원 제도 도입이후 유래 없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가 왜 이렇게 많은건가?

쌀(농민)문제 해결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경남운동본부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의 전면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대북지원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 건수가 3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의 승인보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인도적 사업에 대한 부차별 승인보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인도적지원사업 승인보류 품목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 비닐
급식지원을 위한 첨가제, 덱스트린, 급식 재료
의료지원을 위한 치과장비, 의약품, 수액제조시스템, 수술도구, 시약
산림녹화를 위한 사과묘목, 밤나무 묘목, 비닐 등을 포함함


이처럼 승인보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액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현인택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실행과에 있어서는 이처럼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인도지원 사업 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 2008. 4. 16.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구분돼야 한다”

 (현인택 장관, 2009. 9. 22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 축사) 대북 지원 원칙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중단 없는 지원 추진“ 제시


위에서 보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로켓발사(2009. 4. 5), 핵실험(2009. 5. 25), 천안함 사건(2010. 3. 26)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보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인도적 지원사업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 놓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대북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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