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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안보 컨트롤타워를 찾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NSC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NSC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 NSC는 외적의 침입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지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 질 일이 없다는 변명이었죠. 얼마 후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당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깨알 같은 역할분담론’에 꽤나 기가 막혔습니다.

 

 

△출처: 뉴시스(http://me2.do/GdE6etG5)

 

이번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NSC로 몰리고 있습니다. 설마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지 하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이지만 NSC가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NSC 실장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김관진 실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천금 같은 우리의 젊은 군인 두 사람은 불구가 되었는데, 뒤늦게 보복이랍시고 대북방송을 재개하네, 경고 없이 조준사격을 가하네 말의 성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옵니다.

 

NSC는 정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여름철이라 녹음이 우거져 경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한 술 더 떠서 ‘모든 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봅시다. 지뢰는 우리 군이 드나드는 통문에서 터졌습니다. 통문이라는 것은 적에게는 안 보이고 우리 쪽에서는 훤히 관측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군의 변명이 납득이 가시나요? 지금 우리 군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NSC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도발 원점인 적의 GP를 직접 타격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만,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NSC 실장 자리에 있는 이가 공공연히 발언한 내용인 이상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북한도 우리 쪽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전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운 결과입니다. NSC는 차제에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믿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군이 밝힌 대응 방안 중에는 1990년 이후 중단된 ‘화공작전’을 개시하고 나무를 벌목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을까요? 경계 사각지대 운운했던 앞서의 변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화공작전이란 쉽게 말해 시야 확보를 위해 DMZ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청사진도 함께 불사르겠다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 베지 않고 불 안 질러도 전방 감시가 가능한 첨단장비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고작 긴급예산 90억을 들여 TOD 장비를 추가 보급하겠답니다. 군의 방산비리로 사라진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면 또 한 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이 이토록 주먹구구에 졸속인 이유가 뭘까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정권 차원의 국가 안보 기조와 방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NSC는 박근혜 정권의 안보기조와 대응태세를 책임져야 할 핵심 기구입니다. 자신들은 안보 콘트롤 타워이지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던 청와대 NSC! 지금 우리 안보에 비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NSC는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청와대 NSC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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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였지요, 정부가 4대강 공사에 군사력을 이용키로 했답니다. 오는 6월이면 이 나라를 지키고자 입대한 장병들이 삽을 들고 국책 토목공사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를 위해서 전력증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였습니다. 앞에서는 안보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안보와 일절 상관없는 거대 토목사업에 병사들은 물론 세금으로 마련한 군 장비까지 투입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로 반드시 필요한 훈련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안보 태세를 강화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국방부의 4대강 사업 군 지원 관련 문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육군 제2작전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 군 지원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 풍양면 와룡리~삼강리 7.46km 구간)의 준설토 적재 및 운반 작업에 제2작전 사령부의 공병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동원되는 병력은 병사 100명을 포함해 117명, 군 장비는 15톤 덤프트럭 50대와 건설장비 8대 등 총 72대가 작업에 투입됩니다. 병력 지원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숙영시설을 마련해 병력을 현장에 주둔시킬 계획입니다.
 
병력 투입 결정, 어떤 과정 거쳤나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군 투입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군부대 지원을 골자로 한 내용의 협조공문이 국방부에 전달됐고, 몇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초 국방부가 병력을 보내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방부가 육군본부에 4대강 사업에 병력 투입 준비를 지시하면서, 공문을 보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답니다.
 
이번 병력 지원은 예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 본래 정부는 더 큰 규모의 군 참여를 요청했었답니다. <오마이뉴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MB정부, 4대강 공사에 군부대까지 투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천 외에도 구미와 상주의 4대강 사업 예정지에 군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실사를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과 병력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들 지역에 군 투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또, 애초엔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의 장비 투입도 검토됐지만, 각 군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0월 전시와 평시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운영 장비 외에 지원 가능한 장비가 없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토목사업에 군을 투입한 사례는 대부분 군사정권 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 등 국책사업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계획되고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물론 남북한 도로연결공사나 백령도․대청도 도로개설, 국방과학연구소 인근 도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공사 등과 같이 군이 국책사업에 투입된 예는 문민정부 이후에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전개되는 지역이 군사지역 혹은 접경지역이거나, 순수 대민지원으로 이뤄졌기에 병력 투입에 대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어, 이번 경우와는 분명 달리 봐야합니다.


경제 논리가 국가 안보보다 우선?
 
군 병력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당위성으로 정부와 군은 행정절차법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8조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잇는 경우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4대강 사업에 군이 참여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해 온 정부입니다. 만들겠다는 일자리(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일용직이나)는 고사하고, 일꾼으로 군을 쓴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최근 해군 초계함 침몰, 링스헬기 2대 추락 등 계속되는 군의 사건사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서, 군 기강 헤이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천안함 침몰 요인을 두고 북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태세 강화를 주장해 온 것도 정부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군을 투입한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4대강 공사로 생긴 준설토 처리에 경북 상주의 공군사격장을 사용키로 했답니다. 공군은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까지는 사격 훈련이 단축될 판입니다.
 
사실, 정부가 경제논리를 들어 안보를 등외시 한 것은 비단 이번 사안 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면서 공군 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묵살했으며, 국방예산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경제논리를 국가 안보보다 위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군이 투입되기까지 정부가 벌인 일련의 과정은 정부의 부실한 안보개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70%나 반대하는 환경파괴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입대한 우리 장병들이 동원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